‘자산운용업 규제완화방안’ 확정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도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파생상품ㆍ실물자산, 사모펀드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로 사모투자펀드(PEF)의 최소출자금액 제한이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에서 각각 10억원과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펀드의 대형화ㆍ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ㆍ장기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 규모에 따라 체감해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펀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도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파생상품ㆍ실물자산, 사모펀드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로 사모투자펀드(PEF)의 최소출자금액 제한이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에서 각각 10억원과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펀드의 대형화ㆍ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ㆍ장기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 규모에 따라 체감해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펀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