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림라인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사유에 해당해 이를 어긴 드림라인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드림라인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약관 심사 청구에 따라 이같은 드림라인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인 약관조항은 계약상대방을 구속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특히 중도해지시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므로 장기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간 형평성에서도 현저히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조성국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불공정 건이 다른 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KT가 이미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사유에 해당해 이를 어긴 드림라인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드림라인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약관 심사 청구에 따라 이같은 드림라인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인 약관조항은 계약상대방을 구속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특히 중도해지시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므로 장기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간 형평성에서도 현저히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조성국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불공정 건이 다른 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KT가 이미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