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통신업체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개발관련 채권매입,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 등이 6월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달굴 전망이다.
국회 과기정위는 7일 △13일 정보통신부 현안보고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토의 △15일 과학기술부 현안보고 및 기상업무법 일부재정법률안 등 소관벌률 토의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또 과기정위는 △16일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 △17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와 `과학과 국회의 만남' 출범식, △20일 범률안 의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13일 열리는 정통부 현안보고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유효성,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개발관련 채권매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창선 의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통사의 무선데이터 요금체계를, 김희정 의원은 10일 `내가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이통요금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논의되는 주요 법률은 인터넷진흥원의 주소자원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과 전파차단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 등이다.
정보통신수출진흥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 의원)과 공인인증기관 업무의 중립화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의 상정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통신업체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개발관련 채권매입,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 등이 6월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달굴 전망이다.
국회 과기정위는 7일 △13일 정보통신부 현안보고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토의 △15일 과학기술부 현안보고 및 기상업무법 일부재정법률안 등 소관벌률 토의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또 과기정위는 △16일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 △17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와 `과학과 국회의 만남' 출범식, △20일 범률안 의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13일 열리는 정통부 현안보고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유효성,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개발관련 채권매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창선 의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통사의 무선데이터 요금체계를, 김희정 의원은 10일 `내가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이통요금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논의되는 주요 법률은 인터넷진흥원의 주소자원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과 전파차단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 등이다.
정보통신수출진흥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 의원)과 공인인증기관 업무의 중립화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의 상정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