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자와 지법 ＂원고 동의 없을땐 위헌＂ 판결
본인확인정보 국가기관 제공 금지·삭제 명령
총무성 ‘당혹’ 주기네트 보급확대 차질 불가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대장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주기네트)'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기네트의 보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시카와현 주민 28명이 국가와 지자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 지방자치정보센터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 삭제와 함께 1인당 22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나자와지법은 판결문에서 "주기네트는 원고들이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까지 달성해야 할만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며 "주기네트 탈퇴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본인확인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3조에 위반한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헌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또 이시카와현 측에 원고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 등 4개의 정보와 주민표번호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방자치정보센터 등에 주기네트 자기디스크에 기록된 본인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주기네트소송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법판단은 이번 판결이 전국 처음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에서는 우선 주기네트에서 쓰이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 등 4가지 개인정보와 주민표번호 등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헌법13조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기관이 가지는 주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는 주민이 행정기관에서 신고와 신청수속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시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정보에 주민표코드가 부여되고 데이터매칭이 되어 주민표코드가 마스터키로서 인정될 경우, 주민 개개인의 다면적인 정보가 순시간에 수집되어 주민 개개인이 마치 행정기관 앞에 알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인식된다면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위축효과가 생겨 개인의 인격적 자율이 위협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주기네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주기네트의 목적인 주민 편익에 대해서 편익과 프라이버시 어느 쪽을 우선하는가는 개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이 주민에게 강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기네트 탈퇴를 요구하는 원고들에까지 주기네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 조문은 헌법 13조에 위반한다며 본인이 주기네트 참여를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며 한정적인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행위를 했을 경우 법률이 명백히 위헌이 아닌 한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건의 경우 이같은 요소에 맞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전 현의원과 회사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기네트에서 탈퇴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지난 2002년 12월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누설 위험은 없다며 반박해왔었다.
이번 판결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기네트 보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주무부처인 총무성은 가나자와지법의 판결에 관계성청과 긴급협의를 가지며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당초 주민측 패소를 예상하고 있었던 총무성은 예상외의 판결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총무성은 그동안 주기네트 보급 확대를 위해 대 국민홍보에 나서왔는데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보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은 이번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기네트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총무성은 공소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안순화기자@디지털타임스
<용어설명>
본인확인정보 국가기관 제공 금지·삭제 명령
총무성 ‘당혹’ 주기네트 보급확대 차질 불가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대장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주기네트)'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기네트의 보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시카와현 주민 28명이 국가와 지자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 지방자치정보센터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 삭제와 함께 1인당 22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나자와지법은 판결문에서 "주기네트는 원고들이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까지 달성해야 할만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며 "주기네트 탈퇴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본인확인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3조에 위반한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헌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또 이시카와현 측에 원고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 등 4개의 정보와 주민표번호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방자치정보센터 등에 주기네트 자기디스크에 기록된 본인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주기네트소송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법판단은 이번 판결이 전국 처음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에서는 우선 주기네트에서 쓰이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 등 4가지 개인정보와 주민표번호 등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헌법13조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기관이 가지는 주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는 주민이 행정기관에서 신고와 신청수속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시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정보에 주민표코드가 부여되고 데이터매칭이 되어 주민표코드가 마스터키로서 인정될 경우, 주민 개개인의 다면적인 정보가 순시간에 수집되어 주민 개개인이 마치 행정기관 앞에 알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인식된다면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위축효과가 생겨 개인의 인격적 자율이 위협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주기네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주기네트의 목적인 주민 편익에 대해서 편익과 프라이버시 어느 쪽을 우선하는가는 개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이 주민에게 강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기네트 탈퇴를 요구하는 원고들에까지 주기네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 조문은 헌법 13조에 위반한다며 본인이 주기네트 참여를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며 한정적인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행위를 했을 경우 법률이 명백히 위헌이 아닌 한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건의 경우 이같은 요소에 맞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전 현의원과 회사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기네트에서 탈퇴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지난 2002년 12월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누설 위험은 없다며 반박해왔었다.
이번 판결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기네트 보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주무부처인 총무성은 가나자와지법의 판결에 관계성청과 긴급협의를 가지며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당초 주민측 패소를 예상하고 있었던 총무성은 예상외의 판결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총무성은 그동안 주기네트 보급 확대를 위해 대 국민홍보에 나서왔는데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보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은 이번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기네트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총무성은 공소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안순화기자@디지털타임스
<용어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