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ISDI에 평가작업 용역
정보통신부가 KT 민영화 3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 과제 가운데 한 주제로 KT 민영화 이후 3년간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시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KISDI는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KT민영화에 대한 연구과제가 지난 4월 임시국회 과기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인 만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10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SDI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KT 민영화 이후 경영성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영화 이후 통신정책의 변화와 시장변화,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등 공기업 당시와 달라진 성과와 과실부분을 평가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DI 용역결과는 9월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용경 KT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경영성과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영KT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그간 정통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열린우리당) 의원의 평가 요구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통신부가 KT 민영화 3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 과제 가운데 한 주제로 KT 민영화 이후 3년간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시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KISDI는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KT민영화에 대한 연구과제가 지난 4월 임시국회 과기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인 만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10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SDI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KT 민영화 이후 경영성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영화 이후 통신정책의 변화와 시장변화,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등 공기업 당시와 달라진 성과와 과실부분을 평가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DI 용역결과는 9월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용경 KT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경영성과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영KT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그간 정통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열린우리당) 의원의 평가 요구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