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카르텔 자진신고땐 징계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참가한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를 지난 1일부터 시행, 그 대상을 첫번째와 두번째 신고업체로 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카르텔 행위를 자수해 징계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세번째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하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 고시'에 따르면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수하는 경우 첫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참가한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를 지난 1일부터 시행, 그 대상을 첫번째와 두번째 신고업체로 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카르텔 행위를 자수해 징계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세번째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하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 고시'에 따르면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수하는 경우 첫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깎아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