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환 경제과학부 차장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일본 영토' 망언에 이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등이 잇따르면서 독도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 야욕을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힘들 정도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무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구태여 분쟁 빌미를 제공해 국제 문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침략 첫 희생물이자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영토는 변하지않는 `상수(常數)'가 아니다.
고 이한기 서울대 교수도 명저인 `한국의 영토' 서문에서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외교부분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 싶다. 독도의 지경학(地經學)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몇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돼 있는 외견과 달리 독도는 `미래의 노다지'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물자원은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면 독도의 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대하다. 기름보다 몇 배는 비싼 살아있는 미네랄 워터인 `해양 심층수'자원이 풍부하다. 부근 해저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고체상태의 천연가스인 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독도는 위치상 기상예보,쓰나미와 같은 해양예보,어장예보,지구환경연구 등의 국내 최적지다.
정부도 지난 2000년 수립한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을 토대로 `동해 EEZ(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탐사기술개발'연구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교적 정치논리에 휩쓸려 연구비가 거의 끊겼다가 이어지는 등 우려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가치가 커 과학적인 조사 및 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당당하게 `독도'라는 이름을 내건 연구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양조사선인 `탐해 2호'로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독도 부근 중간수역 조사가 가능할지는 확단하기 어렵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축하려했던 `독도해양과학기지'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동해를 속속들이 조사ㆍ탐사해 놓았다.
한국해양연구원 한 관계자는 "A4용지에 동해 지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일본쪽 동해는 탐사지점을 가르키는 새까만 점이 가득 찍여있지만 우리 동해는 듬성듬성 점이 찍여있다"며 "동해의 과학적 연구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져있다"고 말했다.
`섬'은 해양자원개발의 전진기지다. 일본이 오끼나와 동남쪽에 위치한 손바닥만한 산호섬인 오끼노도리시마를 지키기 위해 전대미문의 영토보존작전을 벌였고 영국이 석유와 남극진출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은 정치외교적인 부담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이고 경제적 가치가 무궁하다면 심도있는 과학기술 조사 및 탐사연구는 당연히 뒤따라야한다.
정부가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길 기대해본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일본 영토' 망언에 이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등이 잇따르면서 독도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 야욕을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힘들 정도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무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구태여 분쟁 빌미를 제공해 국제 문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침략 첫 희생물이자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영토는 변하지않는 `상수(常數)'가 아니다.
고 이한기 서울대 교수도 명저인 `한국의 영토' 서문에서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외교부분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 싶다. 독도의 지경학(地經學)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몇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돼 있는 외견과 달리 독도는 `미래의 노다지'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물자원은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면 독도의 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대하다. 기름보다 몇 배는 비싼 살아있는 미네랄 워터인 `해양 심층수'자원이 풍부하다. 부근 해저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고체상태의 천연가스인 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독도는 위치상 기상예보,쓰나미와 같은 해양예보,어장예보,지구환경연구 등의 국내 최적지다.
정부도 지난 2000년 수립한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을 토대로 `동해 EEZ(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탐사기술개발'연구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교적 정치논리에 휩쓸려 연구비가 거의 끊겼다가 이어지는 등 우려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가치가 커 과학적인 조사 및 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당당하게 `독도'라는 이름을 내건 연구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양조사선인 `탐해 2호'로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독도 부근 중간수역 조사가 가능할지는 확단하기 어렵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축하려했던 `독도해양과학기지'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동해를 속속들이 조사ㆍ탐사해 놓았다.
한국해양연구원 한 관계자는 "A4용지에 동해 지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일본쪽 동해는 탐사지점을 가르키는 새까만 점이 가득 찍여있지만 우리 동해는 듬성듬성 점이 찍여있다"며 "동해의 과학적 연구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져있다"고 말했다.
`섬'은 해양자원개발의 전진기지다. 일본이 오끼나와 동남쪽에 위치한 손바닥만한 산호섬인 오끼노도리시마를 지키기 위해 전대미문의 영토보존작전을 벌였고 영국이 석유와 남극진출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은 정치외교적인 부담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이고 경제적 가치가 무궁하다면 심도있는 과학기술 조사 및 탐사연구는 당연히 뒤따라야한다.
정부가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