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규제로 '창작기반' 튼튼히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는 사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또 예방 차원에서 콘텐츠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콘텐츠 저작권의 범위 규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권리 규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무한 복제와 확산 및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 때문이다. 실제 아날로그 시대의 불법 복제는 고작해야 출판물에 그쳤지만, 이제는 텍스트는 물론 음원ㆍ게임 및 대부분의 모든 유무선 디지털 콘텐츠들이 불법 복제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콘텐츠 사용자들은 물론 일부 저작권자까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콘텐츠 유통 환경은 IT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나, 몇 몇 조항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특징과 이 법의 바람직한 재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저작권법 특징 〓최근 개정 발표된 저작권법의 특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비롯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 부여 △DB 제작자의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 5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인 저작재산권 행사를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저작재산권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 절차를 위한 것이거나 학교 교육 목적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것과 비영리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 대상이다.
또 지난 1월16자로 개정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도 부여했다. 전송권의 권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콘텐츠 이용자나 포털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은 창작성을 가진 형태와 창작성이 없는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ㆍ학술ㆍ연구ㆍ보도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개정 저작권법에는 이들에 대한 책임 제한 및 복제ㆍ전송 중단 관련 내용을 정의해 놓고 있다. 예컨대, 포털 등도 콘텐츠 불법복제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으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는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로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각계 의견 〓저작권법과 가장 밀접한 주체는 저작권자이며 현재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들(콘텐츠 업계)은 현재 개정안 역시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점차 저작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활동(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축소,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네티즌이나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들은 포털 등이 불법복제 유통경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은 현재 범람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유통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은 친고죄 성격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얻는 이익 보다는 폐해가 크다며, 반의사불법제(수사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그 후에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DB 제작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지만, 네티즌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라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법 재개정 방향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에 따르면 현재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들의 권한을 강화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약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창작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업계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월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내달 상정 예정인 저작권법 재개정안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창설을 비롯해 △실연자의 인격권 등 국제조약(WIPO)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법과 시행령 불일치 정리 △각종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설치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 공익성 강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정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적복제'와 관련해서는 허용 범위를 제약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법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ㆍ방송된 저작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비록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콘텐츠 불법복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콘텐츠 이용자의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저작권자와 유통업계ㆍ이용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작업이 이뤄져 왔으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연합회는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회와 정부는 창작의 기반을 저작권으로 둬야 하며, 이것이 무너지면 산업도 문화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는 사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또 예방 차원에서 콘텐츠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콘텐츠 저작권의 범위 규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권리 규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무한 복제와 확산 및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 때문이다. 실제 아날로그 시대의 불법 복제는 고작해야 출판물에 그쳤지만, 이제는 텍스트는 물론 음원ㆍ게임 및 대부분의 모든 유무선 디지털 콘텐츠들이 불법 복제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콘텐츠 사용자들은 물론 일부 저작권자까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콘텐츠 유통 환경은 IT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나, 몇 몇 조항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특징과 이 법의 바람직한 재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저작권법 특징 〓최근 개정 발표된 저작권법의 특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비롯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 부여 △DB 제작자의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 5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인 저작재산권 행사를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저작재산권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 절차를 위한 것이거나 학교 교육 목적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것과 비영리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 대상이다.
또 지난 1월16자로 개정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도 부여했다. 전송권의 권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콘텐츠 이용자나 포털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은 창작성을 가진 형태와 창작성이 없는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ㆍ학술ㆍ연구ㆍ보도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개정 저작권법에는 이들에 대한 책임 제한 및 복제ㆍ전송 중단 관련 내용을 정의해 놓고 있다. 예컨대, 포털 등도 콘텐츠 불법복제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으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는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로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각계 의견 〓저작권법과 가장 밀접한 주체는 저작권자이며 현재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들(콘텐츠 업계)은 현재 개정안 역시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점차 저작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활동(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축소,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네티즌이나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들은 포털 등이 불법복제 유통경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은 현재 범람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유통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은 친고죄 성격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얻는 이익 보다는 폐해가 크다며, 반의사불법제(수사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그 후에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DB 제작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지만, 네티즌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라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법 재개정 방향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에 따르면 현재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들의 권한을 강화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약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창작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업계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월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내달 상정 예정인 저작권법 재개정안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창설을 비롯해 △실연자의 인격권 등 국제조약(WIPO)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법과 시행령 불일치 정리 △각종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설치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 공익성 강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정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적복제'와 관련해서는 허용 범위를 제약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법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ㆍ방송된 저작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비록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콘텐츠 불법복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콘텐츠 이용자의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저작권자와 유통업계ㆍ이용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작업이 이뤄져 왔으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연합회는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회와 정부는 창작의 기반을 저작권으로 둬야 하며, 이것이 무너지면 산업도 문화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