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호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저작분과위원장
최근 들어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음원 서비스와 게임 서비스 부문의 피해가 심각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산업화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응해 나름대로 법률적인 수단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상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제작ㆍ서비스ㆍ유통 단계에 이르는 각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모바일 콘텐츠의 제작을 담당하는 개발사들은 모바일 콘텐츠를 복제ㆍ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ㆍ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콘텐츠의 핵심 사용자층이며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이들은 콘텐츠를 복제ㆍ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사들은 무선 인터넷이 아닌 PC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복제ㆍ실행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사와 함께 콘텐츠 복제 방지를 위한 보안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내려 받은 콘텐츠만 단말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 내부의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콘텐츠의 용량이 커지면서 PC 링크(Link)를 통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가면 기술적인 보완 없이는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막을 방법이 없게될 지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DRM 도입을 통해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계몽ㆍ모니터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최소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복제ㆍ유포가 불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또한 자체 서비스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서비스 폐지 또는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적인 가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음원 서비스와 게임 서비스 부문의 피해가 심각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산업화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응해 나름대로 법률적인 수단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상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제작ㆍ서비스ㆍ유통 단계에 이르는 각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모바일 콘텐츠의 제작을 담당하는 개발사들은 모바일 콘텐츠를 복제ㆍ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ㆍ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콘텐츠의 핵심 사용자층이며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이들은 콘텐츠를 복제ㆍ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사들은 무선 인터넷이 아닌 PC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복제ㆍ실행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사와 함께 콘텐츠 복제 방지를 위한 보안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내려 받은 콘텐츠만 단말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 내부의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콘텐츠의 용량이 커지면서 PC 링크(Link)를 통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가면 기술적인 보완 없이는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막을 방법이 없게될 지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DRM 도입을 통해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계몽ㆍ모니터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최소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복제ㆍ유포가 불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또한 자체 서비스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서비스 폐지 또는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적인 가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