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여부에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30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숫자로, 치솟는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000명과 비교해 25만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고,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19만명, 321만5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275만6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1년 최저임금 미만률은 단 4.3%에 불과했다.
경총 측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 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과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의 경우 수도·하수·폐기업(1.9%) 과의 차이가 최대 4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 역시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봤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선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