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ㆍ콘텐츠부 차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방송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ICODㆍ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바꿔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진 장관은 IP―TV의 서비스 성격규정에서 콘텐츠 유통 측면을 강조하면서 IP―TV라는 용어 대신 `ICOD'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진 장관의 아이디어에 힘을 얻은 정통부는 급기야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에 `ICOD'용어 사용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제는 방송업계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새나왔다. 일각에서는 "TV라는 말 자체를 벗어 던지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이거나 핵심 이슈를 비껴가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거나 "정통부가 작명 감각 하나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조롱섞인 말까지 들린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기존의 법령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그 논란의 와중에 IP―TV가 자리잡고 있다.
정통부는 IP―TV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별정방송 도입 추진 의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정통부의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신속한 뉴미디어 도입정책과 디지털방송 종합계획 수립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정통부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업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며 독립성 뿐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두 기관이 각기 지향하는 융합모델의 정당성을 찾아나서기 보다 서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규제기관간 합의가 당분간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등 상위의 기관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방송통신 융합 개념에 대한 아전인수격 접근을 불식하면서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송법으로 더 이상 IP―TV의 진입을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IP―TV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종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IP―TV는 케이블방송의 잠재적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위협은 아니다. 또 케이블방송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인 IP―TV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IP―TV에 대한 규제를 케이블방송 수준에 맞춰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관점이 아니라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매체간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방송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ICODㆍ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바꿔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진 장관은 IP―TV의 서비스 성격규정에서 콘텐츠 유통 측면을 강조하면서 IP―TV라는 용어 대신 `ICOD'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진 장관의 아이디어에 힘을 얻은 정통부는 급기야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에 `ICOD'용어 사용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제는 방송업계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새나왔다. 일각에서는 "TV라는 말 자체를 벗어 던지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이거나 핵심 이슈를 비껴가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거나 "정통부가 작명 감각 하나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조롱섞인 말까지 들린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기존의 법령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그 논란의 와중에 IP―TV가 자리잡고 있다.
정통부는 IP―TV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별정방송 도입 추진 의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정통부의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신속한 뉴미디어 도입정책과 디지털방송 종합계획 수립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정통부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업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며 독립성 뿐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두 기관이 각기 지향하는 융합모델의 정당성을 찾아나서기 보다 서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규제기관간 합의가 당분간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등 상위의 기관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방송통신 융합 개념에 대한 아전인수격 접근을 불식하면서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송법으로 더 이상 IP―TV의 진입을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IP―TV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종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IP―TV는 케이블방송의 잠재적 위협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위협은 아니다. 또 케이블방송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인 IP―TV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IP―TV에 대한 규제를 케이블방송 수준에 맞춰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관점이 아니라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매체간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