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현재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대적 감시통제 중심의 법 제도와 정책 방향이라는 점이다.
먼저 복제, 공유, 확산 등은 아날로그 패러다임과는 달리 디지털 패러다임에 있어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법제도의 틀로써만 접근할 경우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현실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제정 및 개정된 각종 디지털 법제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다음으로 정보의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공유, 이용자의 권리 등에 기반하기 보다는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이해에 기반한 환경 조성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정보)의 사회성을 탈맥락화 시키고 철저하게 기업과 상품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생산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나아가 이용자 내에서도 정보 불평등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의 도덕적(양심), 인식적(계몽) 책임이 아니라 기업(자본, 이해관계그룹)이 보여주는 이중성(기업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이용자가 경제적 이익의 논리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대적 감시통제 중심의 법 제도와 정책 방향이라는 점이다.
먼저 복제, 공유, 확산 등은 아날로그 패러다임과는 달리 디지털 패러다임에 있어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법제도의 틀로써만 접근할 경우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현실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제정 및 개정된 각종 디지털 법제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다음으로 정보의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공유, 이용자의 권리 등에 기반하기 보다는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이해에 기반한 환경 조성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정보)의 사회성을 탈맥락화 시키고 철저하게 기업과 상품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생산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나아가 이용자 내에서도 정보 불평등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의 도덕적(양심), 인식적(계몽) 책임이 아니라 기업(자본, 이해관계그룹)이 보여주는 이중성(기업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이용자가 경제적 이익의 논리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