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호 KISTEP 선임연구원
최근 참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으로 압축,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경제성장에 모든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올해 경제 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공계 인력이 많이 진출하는 제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 의 일자리가 외국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혁신성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학사 이상 졸업생 가운데 이공계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OECD 국가중 1위지만 과학 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은 16.2%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가운데 전문직 비중은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로 인해 이공계 석ㆍ박사 실업률도 1997년 9.8%에서 2003년에는 16.6%로 크게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에 비해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 규모가 많은 `과잉공급' 문제는 최근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규모 만을 줄이는 것은 향후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력 공급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점과 연구인력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급 규모 축소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기술주도형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순환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2003년 기준으로 200대 성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5%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8%에 그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을 제외하면 1.5%로 떨어져 대다수 중견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인력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비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신기술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지원을 활성화해 고급 연구인력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도 중요하다.
한편, `일을 통한 분배'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고 고용비중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ㆍ연구개발ㆍ교육 구조 등 국가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계, 정밀화학 등 기간 제조업과 섬유, 의류 등 경공업에 연구개발을 접목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성장산업을 현재 보다 다각화하더라도 산업별로 고부가가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집약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제조업과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한 대학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일자리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참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으로 압축,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경제성장에 모든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올해 경제 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공계 인력이 많이 진출하는 제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 의 일자리가 외국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혁신성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학사 이상 졸업생 가운데 이공계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OECD 국가중 1위지만 과학 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은 16.2%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가운데 전문직 비중은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로 인해 이공계 석ㆍ박사 실업률도 1997년 9.8%에서 2003년에는 16.6%로 크게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에 비해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 규모가 많은 `과잉공급' 문제는 최근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규모 만을 줄이는 것은 향후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력 공급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점과 연구인력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급 규모 축소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기술주도형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순환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2003년 기준으로 200대 성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5%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8%에 그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을 제외하면 1.5%로 떨어져 대다수 중견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인력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비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신기술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지원을 활성화해 고급 연구인력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도 중요하다.
한편, `일을 통한 분배'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고 고용비중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ㆍ연구개발ㆍ교육 구조 등 국가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계, 정밀화학 등 기간 제조업과 섬유, 의류 등 경공업에 연구개발을 접목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성장산업을 현재 보다 다각화하더라도 산업별로 고부가가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집약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제조업과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한 대학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일자리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