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환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장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키워드는 `IT 839 전략'이다.
휴대인터넷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명칭인 와이브로(WiBro)가 세계적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듯이 `IT 839'도 점차 세계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IT 839전략은 8대 IT 신규서비스와 3대 인프라,9개 기기 및 콘텐츠를 IT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해 수직ㆍ수평적으로 연결, IT산업을 선순환적 발전 구도로 전환시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종합정책이다.
전체 수출대비 IT 수출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서도 세계 1위로 더 이상 벤치마킹할 IT선진국가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IT 839 전략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IT 839전략이 시장확산,고용창출,수출증대를 주도해 내수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철학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 산업들의 경쟁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이를 IT 839 전략에 적용하면, IT 신기술ㆍ제품이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융ㆍ복합과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으로 인해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보완ㆍ대체의 관계를 규명해 정책을 수립해야만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IT 839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인프라―제품의 연계구조 특성을 반영한 역동적 가치 사슬(Dynamic Value Chain)을 도출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신기술 서비스가 다른 분야의 융ㆍ복합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신기술 제품은 다른 분야의 중간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치사슬하의 연관 로드맵을 통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적정 투자와 속도조절도 중요하다. IT 839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규모는 수조원대의 막대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부문에서 통신비 지출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수출 또한 채산성 악화로 수익성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은 특성상 외부경제효과와 매몰 비용이 발생하므로 R&D투자는 강화하되 성숙된 시장에 대한 설비투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전략을 구사해 투자 효율성(ROI)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제고시켜야 한다.
20개 분야의 IT 839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또한 필요하다. IT839 전략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거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제고시키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유발시키는 전략 등 시장구조와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 개념이 문화복지통신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IT는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됐으며, 멀티미디어 정보를 볼 수 있는 고가의 단말기 조차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웰빙 생활과 유비쿼터스 시대의 문화, 오락과 건강, 의료 등은 IT를 통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IT 839전략은 IT 기반의 융합기술(NIT,BIT)과 텔레매틱스,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접목산업에 최우선적으로 높은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키워드는 `IT 839 전략'이다.
휴대인터넷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명칭인 와이브로(WiBro)가 세계적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듯이 `IT 839'도 점차 세계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IT 839전략은 8대 IT 신규서비스와 3대 인프라,9개 기기 및 콘텐츠를 IT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해 수직ㆍ수평적으로 연결, IT산업을 선순환적 발전 구도로 전환시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종합정책이다.
전체 수출대비 IT 수출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서도 세계 1위로 더 이상 벤치마킹할 IT선진국가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IT 839 전략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IT 839전략이 시장확산,고용창출,수출증대를 주도해 내수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철학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 산업들의 경쟁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이를 IT 839 전략에 적용하면, IT 신기술ㆍ제품이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융ㆍ복합과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으로 인해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보완ㆍ대체의 관계를 규명해 정책을 수립해야만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IT 839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인프라―제품의 연계구조 특성을 반영한 역동적 가치 사슬(Dynamic Value Chain)을 도출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신기술 서비스가 다른 분야의 융ㆍ복합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신기술 제품은 다른 분야의 중간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치사슬하의 연관 로드맵을 통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적정 투자와 속도조절도 중요하다. IT 839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규모는 수조원대의 막대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부문에서 통신비 지출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수출 또한 채산성 악화로 수익성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은 특성상 외부경제효과와 매몰 비용이 발생하므로 R&D투자는 강화하되 성숙된 시장에 대한 설비투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전략을 구사해 투자 효율성(ROI)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제고시켜야 한다.
20개 분야의 IT 839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또한 필요하다. IT839 전략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거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제고시키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유발시키는 전략 등 시장구조와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 개념이 문화복지통신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IT는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됐으며, 멀티미디어 정보를 볼 수 있는 고가의 단말기 조차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웰빙 생활과 유비쿼터스 시대의 문화, 오락과 건강, 의료 등은 IT를 통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IT 839전략은 IT 기반의 융합기술(NIT,BIT)과 텔레매틱스,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접목산업에 최우선적으로 높은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