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기술(IT)의 국가 기여도가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소식은 정부와 업계로서는 무척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다.
최근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제조업이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에서 1위에 올랐으며, 전체 수출중 IT 수출의 비중도 지난 2002년에 34%를 기록, 회원국중 최고였다. IT 제조업의 총 노동생산성 역시 1% 향상돼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브로드밴드 가입률도 인구 100명당 24.08명으로 2위인 캐나다와 큰 격차로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IT 강대국의 화려함 뒤에는 전통 제조기업들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유ㆍ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료를 제때 내지 못해 이른바 `정보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IT산업의 국가기여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혜택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은 채 경제사정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배제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에반 스워즈가 저서 `디지털 다위니즘'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 주장한 디지털 시대의 적자생존이론이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무래도 정부의 무사안일과 기업의 이기주의에 책임이 있다.
우리 경제가 양과 음의 극단으로 갈리면서 음의 그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통신요금에 불만이 많다. 특히 통신업체들마다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고객들이 각자의 경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폰 기본 요금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휴대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의 2배 이상이다. 기본요금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무조건 내야하는 돈이다. 물론 기본요금은 약정서비스의 통화량에 비례하지만, 고객들은 통신업체들의 불성실한 홍보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기본형 서비스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대개 1만3000원이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요금이 2~3만원이 훨씬 넘었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많아 기본료를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기초설비 투자는 12조원인데 비해 1998~2003년 기본료 수익은 25조원을 넘었다.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기본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초고속 인터넷도 가급적 요금 체계를 다양화해 많은 서민들이 경제사정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통신업체들이 그동안 국가의 무사안일 속에 자사의 영업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객들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사이버 공간을 온통 음란ㆍ광고ㆍ욕설의 장으로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정보화 사회의 대의를 방기해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통신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친지ㆍ이웃과의 통화에 장애를 갖거나 `정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세계 제일의 정보화 강국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최근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제조업이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에서 1위에 올랐으며, 전체 수출중 IT 수출의 비중도 지난 2002년에 34%를 기록, 회원국중 최고였다. IT 제조업의 총 노동생산성 역시 1% 향상돼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브로드밴드 가입률도 인구 100명당 24.08명으로 2위인 캐나다와 큰 격차로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IT 강대국의 화려함 뒤에는 전통 제조기업들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유ㆍ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료를 제때 내지 못해 이른바 `정보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IT산업의 국가기여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혜택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은 채 경제사정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배제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에반 스워즈가 저서 `디지털 다위니즘'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 주장한 디지털 시대의 적자생존이론이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무래도 정부의 무사안일과 기업의 이기주의에 책임이 있다.
우리 경제가 양과 음의 극단으로 갈리면서 음의 그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통신요금에 불만이 많다. 특히 통신업체들마다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고객들이 각자의 경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폰 기본 요금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휴대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의 2배 이상이다. 기본요금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무조건 내야하는 돈이다. 물론 기본요금은 약정서비스의 통화량에 비례하지만, 고객들은 통신업체들의 불성실한 홍보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기본형 서비스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대개 1만3000원이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요금이 2~3만원이 훨씬 넘었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많아 기본료를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기초설비 투자는 12조원인데 비해 1998~2003년 기본료 수익은 25조원을 넘었다.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기본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초고속 인터넷도 가급적 요금 체계를 다양화해 많은 서민들이 경제사정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통신업체들이 그동안 국가의 무사안일 속에 자사의 영업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객들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사이버 공간을 온통 음란ㆍ광고ㆍ욕설의 장으로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정보화 사회의 대의를 방기해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통신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친지ㆍ이웃과의 통화에 장애를 갖거나 `정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세계 제일의 정보화 강국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