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케이블업계와 통신업계는 새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IP-TV와 관련,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신업계는 "케이블 업계가 컨버전스라는 기술적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 업계는 "IP-TV가 분명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통해 자본의 논리로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통신업체들은 "케이블 업체들이 TPS(음성ㆍ영상ㆍ데이터 통합전송)서비스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인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침범하면서도 반대로 방송 시장으로의 진입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케이블 방송업계는 "원칙적으로 IP-TV는 방송사업자의 역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거든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론을 들고 나온다.
상대측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비꼬기 일쑤다. 케이블 업계는 최근 불거진 KT의 전주관로 사용료 문제는 결국 케이블 업계의 IP-TV서비스 저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신업체들은 케이블 업체들이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편협된 시각으로 일관하며 진입장벽만을 치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3년여 동안 막아온 것도 산업논리를 떠나 케이블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설명이다. 상생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도 최근들어서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컨버전스'를 기술적인 흐름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해법은 여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 볼 때,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논쟁은 소비자들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는 네트워크가 무엇이든, 편안하게 TV를 보면 그 뿐이다. 그것이 케이블이든, 인터넷이든 상관없다.
방통융합시대는 네트워크 사업자간 경쟁이 아닌, 콘텐츠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컨버전스 시대의 인프라는 그다지 중요지 않다.
이제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통신업체들 뒤에는 정보통신부가, 케이블업계에는 방송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통법이니, 통방법이니 하는 법ㆍ제도의 제정과 방통위원회니, 통방위원회니 하는 유관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업계 숙원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흐름상 양측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컨버전스라는 대의를 거스르고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케이블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풀어 양측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무르익었다.
우선적으로 20%로 제한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권역과 서비스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여기에 MSO가 케이블 업계 전체 매출의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매출 규제 또한 풀어야 한다. 통신이라는 거대 자본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업계가 몇 개의 그룹으로 뭉쳐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그들이 우려하는 통신업체들의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 역차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그에 걸 맞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신업계는 "케이블 업계가 컨버전스라는 기술적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 업계는 "IP-TV가 분명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통해 자본의 논리로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통신업체들은 "케이블 업체들이 TPS(음성ㆍ영상ㆍ데이터 통합전송)서비스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인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침범하면서도 반대로 방송 시장으로의 진입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케이블 방송업계는 "원칙적으로 IP-TV는 방송사업자의 역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거든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론을 들고 나온다.
상대측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비꼬기 일쑤다. 케이블 업계는 최근 불거진 KT의 전주관로 사용료 문제는 결국 케이블 업계의 IP-TV서비스 저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신업체들은 케이블 업체들이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편협된 시각으로 일관하며 진입장벽만을 치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3년여 동안 막아온 것도 산업논리를 떠나 케이블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설명이다. 상생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도 최근들어서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컨버전스'를 기술적인 흐름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해법은 여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 볼 때,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논쟁은 소비자들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는 네트워크가 무엇이든, 편안하게 TV를 보면 그 뿐이다. 그것이 케이블이든, 인터넷이든 상관없다.
방통융합시대는 네트워크 사업자간 경쟁이 아닌, 콘텐츠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컨버전스 시대의 인프라는 그다지 중요지 않다.
이제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통신업체들 뒤에는 정보통신부가, 케이블업계에는 방송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통법이니, 통방법이니 하는 법ㆍ제도의 제정과 방통위원회니, 통방위원회니 하는 유관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업계 숙원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흐름상 양측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컨버전스라는 대의를 거스르고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케이블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풀어 양측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무르익었다.
우선적으로 20%로 제한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권역과 서비스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여기에 MSO가 케이블 업계 전체 매출의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매출 규제 또한 풀어야 한다. 통신이라는 거대 자본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업계가 몇 개의 그룹으로 뭉쳐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그들이 우려하는 통신업체들의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 역차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그에 걸 맞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