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자 과학기술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젊은 시각을 담은 `과학기술 정책 라운지'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는 앞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정재용 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찬구 지적자본팀장, 임명환 ETRI기술혁신정책연구팀장, 한국과학재단 정현희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 프로그램 매니저(PM),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손병호 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 엄기용 교수 등 6명의 과기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정책 제언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편집자 주>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는 크게 3단계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우선 2차 세계대전시에는 레이저나 원폭과 같은 거대과학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대과학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았다. 1960년대 이후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방부문에의 막대한 투자가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산업기술 중심의 정책이 부상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신기술 패러다임이 떠오르면서 기술혁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조직적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혁신 위주의 정책이 등장했다.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 환경과 정책진화 과정은 후발 산업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설정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시스템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재검토 분위기가 확산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의 직접적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대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개발 활동이 경제적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직결된 자원의 투입 보다는 혁신을 둘러싼 시스템(교육, 재정, 기업의 전략, 산업군집 등)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가 이론적, 실증적 수준에서 강조되면서 혁신시스템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이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접근이 후발산업국에 주는 정책적 의미는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이 투입 자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의 혁신시스템의 실패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 각국의 혁신패턴은 산업, 부문별로 특화되는 성향을 띠게 된다.
해당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부문이 존재하며, 이 부문이 그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진 핵심 산업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의 화학, 바이오 산업과 일본의 자동차, 가전산업 그리고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후발 산업국은 일정기간 동안 자국의 혁신체제와 부응하는 핵심역량 부문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기초연구 능력의 차이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폭넓은 기초연구의 풀(Pool)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계 기술능력의 진화와 기초연구 활동의 확대에 따라 기초연구부문과 산업기술간 관계가 점차 밀접해 지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주체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대학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등장으로 대별되는 기초연구 결과의 상업화 연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기관도 이윤창출 단위(Profit Center)로의 변환과 함께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후발 산업국의 경우, 폭넓은 기초연구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연구 능력의 확대와 산업 경쟁력의 확보가 점차 밀접해지는 추세 속에서 기초연구 능력의 축적을 외면할 수는 없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이미 산업기술이 축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력을 확대하는 `역방향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력이 축적된 분야는 기초연구능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또한 산업계로부터의 자원 투입에 의한 산ㆍ학ㆍ연 연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이미 능력이 축적돼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 주체별 자원의 투입 보다는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전략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혁신 시스템설계와 관련해 기업의 현재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한 기획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는 크게 3단계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우선 2차 세계대전시에는 레이저나 원폭과 같은 거대과학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대과학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았다. 1960년대 이후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방부문에의 막대한 투자가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산업기술 중심의 정책이 부상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신기술 패러다임이 떠오르면서 기술혁신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조직적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혁신 위주의 정책이 등장했다.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 환경과 정책진화 과정은 후발 산업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설정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시스템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재검토 분위기가 확산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의 직접적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대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개발 활동이 경제적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직결된 자원의 투입 보다는 혁신을 둘러싼 시스템(교육, 재정, 기업의 전략, 산업군집 등)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가 이론적, 실증적 수준에서 강조되면서 혁신시스템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이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접근이 후발산업국에 주는 정책적 의미는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이 투입 자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의 혁신시스템의 실패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 각국의 혁신패턴은 산업, 부문별로 특화되는 성향을 띠게 된다.
해당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부문이 존재하며, 이 부문이 그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진 핵심 산업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의 화학, 바이오 산업과 일본의 자동차, 가전산업 그리고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후발 산업국은 일정기간 동안 자국의 혁신체제와 부응하는 핵심역량 부문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기초연구 능력의 차이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폭넓은 기초연구의 풀(Pool)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계 기술능력의 진화와 기초연구 활동의 확대에 따라 기초연구부문과 산업기술간 관계가 점차 밀접해 지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주체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대학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등장으로 대별되는 기초연구 결과의 상업화 연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기관도 이윤창출 단위(Profit Center)로의 변환과 함께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후발 산업국의 경우, 폭넓은 기초연구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연구 능력의 확대와 산업 경쟁력의 확보가 점차 밀접해지는 추세 속에서 기초연구 능력의 축적을 외면할 수는 없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이미 산업기술이 축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력을 확대하는 `역방향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력이 축적된 분야는 기초연구능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또한 산업계로부터의 자원 투입에 의한 산ㆍ학ㆍ연 연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이미 능력이 축적돼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 주체별 자원의 투입 보다는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전략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혁신 시스템설계와 관련해 기업의 현재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한 기획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