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서비스업체 '상생의 길' 찾자
스트리밍서 시작…이통·휴대폰업계로 확대
음악산업 도약 '성장통' 배타적 주장 피해야
디지털 음악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은 `저작권'이라는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매여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관련 업체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본다.
디지털음악 시장이 `저작권'이라는 해묵은 상처로 요동을 치고 있다. 2000년 소리바다를 통해 불거졌던 디지털음악 저작권 문제가 지난해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벅스뮤직으로 번지더니 최근에는 MP3폰으로 확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업체들까지 `저작권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음악저작권자인 음반사들은 일찍부터 디지털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음악 저작권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갈등이 정리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정부까지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음악 서비스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리바다의 경우 한때 가입자 수가 약 450만에 이르렀으며, 벅스도 가입자수가 1400만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MP3플레이어 기능을 장착한 휴대폰까지 등장,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1500만명이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MP3폰의 위력은 벅스나 소리바다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음악 서비스는 온 국민이 즐기는 중요한 음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2000년 약 4100억원에 달하던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는 2001년 3700억원으로, 2002년에는 2800원으로 급감했으며 2003년에는 18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반사들은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급감 원인이 디지털음악 서비스 업체의 무단 서비스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위축이 모두 무료 디지털음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료 디지털 음악이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위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음반사들은 무단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 업체에는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디지털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은 이 서비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상생의 길보다는 홀로가기를 고집하는 음반사와 무료만을 고집하는 네티즌, 이같은 네티즌에 편승해 저작권을 무시하는 서비스업체 등의 주장이 얽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저작권법과 제도,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음악이 기존 음악시장을 얼마나 위축시켰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디지털음악 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CD가 LP를 대체하면서 음악산업이 많은 발전을 한 것처럼 디지털음악 역시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디지털음악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음악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기존 음반시장보다 훨씬 크다. 음반업계는 물론 서비스업체들은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악산업에서 저작권은 단지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음악은 음반시장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파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음악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는 우리의 음악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라며 "음반업계와 서비스업체, 이용자 모두 목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리밍서 시작…이통·휴대폰업계로 확대
음악산업 도약 '성장통' 배타적 주장 피해야
디지털 음악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은 `저작권'이라는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매여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관련 업체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본다.
디지털음악 시장이 `저작권'이라는 해묵은 상처로 요동을 치고 있다. 2000년 소리바다를 통해 불거졌던 디지털음악 저작권 문제가 지난해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벅스뮤직으로 번지더니 최근에는 MP3폰으로 확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업체들까지 `저작권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음악저작권자인 음반사들은 일찍부터 디지털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음악 저작권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갈등이 정리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정부까지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음악 서비스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리바다의 경우 한때 가입자 수가 약 450만에 이르렀으며, 벅스도 가입자수가 1400만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MP3플레이어 기능을 장착한 휴대폰까지 등장,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1500만명이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MP3폰의 위력은 벅스나 소리바다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음악 서비스는 온 국민이 즐기는 중요한 음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2000년 약 4100억원에 달하던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는 2001년 3700억원으로, 2002년에는 2800원으로 급감했으며 2003년에는 18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반사들은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급감 원인이 디지털음악 서비스 업체의 무단 서비스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위축이 모두 무료 디지털음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료 디지털 음악이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위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음반사들은 무단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 업체에는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디지털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은 이 서비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은 상생의 길보다는 홀로가기를 고집하는 음반사와 무료만을 고집하는 네티즌, 이같은 네티즌에 편승해 저작권을 무시하는 서비스업체 등의 주장이 얽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저작권법과 제도,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음악이 기존 음악시장을 얼마나 위축시켰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디지털음악 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CD가 LP를 대체하면서 음악산업이 많은 발전을 한 것처럼 디지털음악 역시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디지털음악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음악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기존 음반시장보다 훨씬 크다. 음반업계는 물론 서비스업체들은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악산업에서 저작권은 단지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음악은 음반시장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파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음악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는 우리의 음악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라며 "음반업계와 서비스업체, 이용자 모두 목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