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은 한마디로 부처이기주의와 근시안적인 행정처리의 표상인 것 같다.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등 `제2의 인터넷 신화'를 일궈보자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 시작된 DMB방송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영역다툼으로 전락했다.
정통부는 통신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기존 통신영역에 넣으려 새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부처의 긴밀한 협의도 없이 국회에 제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식ㆍ미국식 표준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방송사와 가전업체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사이에 일본은 최근 디지털 TV방송을 공식 개시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식 서비스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관련 법안이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서비스 및 생산업체의 고심은 커져만 간다.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국내업체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좀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등 `제2의 인터넷 신화'를 일궈보자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 시작된 DMB방송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영역다툼으로 전락했다.
정통부는 통신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기존 통신영역에 넣으려 새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부처의 긴밀한 협의도 없이 국회에 제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식ㆍ미국식 표준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방송사와 가전업체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사이에 일본은 최근 디지털 TV방송을 공식 개시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식 서비스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관련 법안이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서비스 및 생산업체의 고심은 커져만 간다.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국내업체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좀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