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배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참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불 기반 조성을 위해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10대 산업 및 세부 품목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10대 산업에는 △디지털 TV방송△차세대 반도체△미래형자동차△디스플레이△지능형 로봇△차세대 이동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차세대 전지△바이오 신약/장기 등이 선정돼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해온 디지털정부에 부합되게 주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산업에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집중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정책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경제의 구조를 대기업 재벌 중심의 IMF(국제통화기금)이전 체제로 되돌리고 중소벤처 기업은 다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우선 앞장서고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며 정부가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 주도하의 신성장동력산업 컨소시엄에 하청업체의 개념으로 합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포함되지 못한 업체들은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돼 점차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산업육성과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는 등의 기존 지원 방식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은 자칫 또 다른 부패의 고리를 생성하거나 `나눠먹기식' 또는 `특정기업 살찌우기식'의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소개하고 마케팅ㆍ판매를 대행해 주는 중소벤처기술 마케팅 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전환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이제는 기존의 신규 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해 사용했던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제공해 주었던 `콜럼버스식' 지원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다.
참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불 기반 조성을 위해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10대 산업 및 세부 품목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10대 산업에는 △디지털 TV방송△차세대 반도체△미래형자동차△디스플레이△지능형 로봇△차세대 이동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차세대 전지△바이오 신약/장기 등이 선정돼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해온 디지털정부에 부합되게 주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산업에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집중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정책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경제의 구조를 대기업 재벌 중심의 IMF(국제통화기금)이전 체제로 되돌리고 중소벤처 기업은 다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우선 앞장서고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며 정부가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 주도하의 신성장동력산업 컨소시엄에 하청업체의 개념으로 합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포함되지 못한 업체들은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돼 점차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산업육성과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는 등의 기존 지원 방식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은 자칫 또 다른 부패의 고리를 생성하거나 `나눠먹기식' 또는 `특정기업 살찌우기식'의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소개하고 마케팅ㆍ판매를 대행해 주는 중소벤처기술 마케팅 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전환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이제는 기존의 신규 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해 사용했던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제공해 주었던 `콜럼버스식' 지원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