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감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의 합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년 기준, 국민(15~69세 기준) 체감경제고통지수가 12.5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8년(12.9)~2019년(12.0)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전년도(2022년 기준 15.8)에 비해서는 3.3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개선된 주요 원인으로 체감실업률 하락을 꼽았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미 취직했지만 추가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을 뜻한다.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 13.6%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작년 9.0%를 기록,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됐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상승률(0~1%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감물가상승률은 15~69세 인구 소비지출 금액 중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전연령 기준)를 가중평균한 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
작년 국민 체감실업률은 9.0%로, 코로나 이전(2018~2019년, 11%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1만명으로 5년 전(2018년, 2,066.6만명)에 비해 0.8% 감소했으며, 주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23년 605.6만명으로 (2018년, 493.6만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
주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6만명으로, 5년 전(2018년 59.0만명)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부업근로자는 2018년 38.5만명에서 2023년 기준 48.1만명으로 5년 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 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이라며,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의류·신발(6.7%), 음식·숙박(6.0%), 기타 상품·서비스(5.8%), 식료품(5.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4%) 등의 부문에서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5~69세 기준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 15.9%, 식료품 13.2%, 주택·수도·전기·연료 11.4% 등으로, 물가 상승이 높은 부문에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물가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세가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었지만, 고용의 질 악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규제 혁파, 고용경직성 해소, 세제지원 등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