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ㆍ관계를 지켜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재신임 문제, 북핵-추가파병에 대한 논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뿐,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움추린 국민들의 가슴을 언제 펴 줄지 난망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과학기술이 근본이라는 점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질 좋은 우리 상품을 내다 팔 수 있고, 디지털 신병기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질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미래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창했고, IT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과학입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같은데, 왜 국가 역량이 특정 정쟁거리에 허비되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물론 대통령 재신임을 둘러싼 논란의 조기 종식,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은 과학입국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과학입국에 대한 관심과 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는 중대성에 비해 너무도 미약한 실정이다.
필자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익차원의 논란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총리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을 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발언권-정치력의 부재이며, 나아가 외부 환경에 의해 정책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종 `복지부동'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각종 제도들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고 제도적 환경 및 국가신인도가 나쁠 경우 경제인과 과학기술인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뜻한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
이를테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제과학분문의 상당한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일부 경제인들은 규제가 완화된다기에 정부와 입법부의 처분만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을지도 모른다.
정ㆍ관계가 지원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니, 경기부양이니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재신임과 북핵, 과학기술입국이 국내 3대 현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관들은 과연 `과학기술 부문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정치권과 청와대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아우성칠 때 3장관과 총리-부총리는 과연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총리-부총리와 3장관은 "성장동력 추진과 경제성장을 위해 소모적 정쟁을 중지하고 과학기술 입국에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장관은 어느 선배 장관의 말처럼 `부국강병의 약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와 입법부 등을 상대로 설득과 웅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신임 문제, 북핵-추가파병에 대한 논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뿐,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움추린 국민들의 가슴을 언제 펴 줄지 난망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과학기술이 근본이라는 점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질 좋은 우리 상품을 내다 팔 수 있고, 디지털 신병기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질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미래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창했고, IT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과학입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같은데, 왜 국가 역량이 특정 정쟁거리에 허비되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물론 대통령 재신임을 둘러싼 논란의 조기 종식,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은 과학입국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과학입국에 대한 관심과 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는 중대성에 비해 너무도 미약한 실정이다.
필자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익차원의 논란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총리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을 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발언권-정치력의 부재이며, 나아가 외부 환경에 의해 정책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종 `복지부동'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각종 제도들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고 제도적 환경 및 국가신인도가 나쁠 경우 경제인과 과학기술인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뜻한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
이를테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제과학분문의 상당한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일부 경제인들은 규제가 완화된다기에 정부와 입법부의 처분만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을지도 모른다.
정ㆍ관계가 지원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니, 경기부양이니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재신임과 북핵, 과학기술입국이 국내 3대 현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관들은 과연 `과학기술 부문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정치권과 청와대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아우성칠 때 3장관과 총리-부총리는 과연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총리-부총리와 3장관은 "성장동력 추진과 경제성장을 위해 소모적 정쟁을 중지하고 과학기술 입국에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장관은 어느 선배 장관의 말처럼 `부국강병의 약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와 입법부 등을 상대로 설득과 웅변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