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정부화의 기초가 되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주기네트)가 지난 8월 2차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가노현 등 일부 지자체들은 보안상 문제를 들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도 있다.
일본 와세다대 국제정보통신대학원(GITS) 전자정부ㆍ지자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오비토시오 교수를 만나 전자정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오비토시오 교수와 인터뷰를 약속한 날은 나가노현이 실시한 주기네트 침입테스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일본 전자정부화 추진에 있어 주기네트 가동 의의는.
"주기네트는 법률에 근거해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전자정부화는 국민 편의와 서비스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안,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나가노현이 실시한 주기네트 침입테스트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일찍 발견돼 오히려 다행이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조기발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일본 전체적으로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주기네트는 네트워크이자 개인정보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 전자정부화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는 일본 국가행정시스템만이 아닌 지역과 사회 전체를 잇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있다면.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e커뮤니티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e비즈니스, 원격교육, 원격개호(介護;간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면허증 갱신, 세금 등 행정업무를 아웃소싱해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도 있다. 또 도쿄에 살고 있든, 홋카이도에 살고 있든 똑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돼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이 `e재팬계획II' 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오비토시오 교수는 "한국의 브로드밴드 발전속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내년중 와세다대 GITS에서는 한ㆍ일 IT분야 공동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있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가 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나가노현 등 일부 지자체들은 보안상 문제를 들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도 있다.
일본 와세다대 국제정보통신대학원(GITS) 전자정부ㆍ지자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오비토시오 교수를 만나 전자정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오비토시오 교수와 인터뷰를 약속한 날은 나가노현이 실시한 주기네트 침입테스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일본 전자정부화 추진에 있어 주기네트 가동 의의는.
"주기네트는 법률에 근거해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전자정부화는 국민 편의와 서비스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안,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나가노현이 실시한 주기네트 침입테스트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일찍 발견돼 오히려 다행이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조기발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일본 전체적으로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주기네트는 네트워크이자 개인정보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 전자정부화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는 일본 국가행정시스템만이 아닌 지역과 사회 전체를 잇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있다면.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e커뮤니티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e비즈니스, 원격교육, 원격개호(介護;간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면허증 갱신, 세금 등 행정업무를 아웃소싱해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도 있다. 또 도쿄에 살고 있든, 홋카이도에 살고 있든 똑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돼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이 `e재팬계획II' 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오비토시오 교수는 "한국의 브로드밴드 발전속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내년중 와세다대 GITS에서는 한ㆍ일 IT분야 공동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있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가 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