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와 보아, 안재욱보다 머라이어 캐리를 듣는 사람이 훨씬 적다. 한국가요는 미국팝을 누르고 국내 가요산업을 완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이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70년대는 웬만한 가요팬이라면 `팝송`을 흥얼거릴 정도로 한국 가요시장에서 미국 팝과 팝스타가 맹위를 떨쳤다. 한국 가요가 가요시장을 `재탈환'한 계기는 90년대 들어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아이돌'의 등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요즘 라디오의 가요담당 PD들은 방송법에 한국가요 의무 방송비율(`방송쿼터', 연간 방송가요시간 중 60%이상 한국가요 의무방송)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가요시장이 한국가요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능이 필요 없는 방송쿼터를 없애자고 단언할 수 있을까.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도 방송쿼터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스크린쿼터가 없더라도 영화관들은 한국영화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객이 찾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위반한 스크린수가 전체 977개 가운데 18개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람료수입 비율은 48.5%대 51.5%였다. 이같은 흐름은 올 상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살인의 추억'과 `와일드 카드' 등의 히트로 50.3%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을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화관들이 스크린쿼터(연간 146일)를 훌쩍 넘긴 180일 이상을 한국영화에 할애한다는 말이 된다.
영화관들이 스크린쿼터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한국영화 점유율이 올라간 것은 관객이 한국영화를 찾고 그 만큼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영화의 이 경쟁력이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 논란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경쟁력이 생긴 만큼 이제 보호막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폐지는 안되고 축소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아예 스크린쿼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있다.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의 경쟁력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우선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에 어떻게 기여했고 앞으로 축소하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다음은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였는가 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투자협정(BIT)이니 문화분야의 WTO예외 규정이니 하는 영화 외적 요인에 앞서 영화 내적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방송쿼터가 지금 새삼스러운 것처럼 스크린쿼터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대등한 시장점유율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쿼터가 국내 가요시장에서 한국가요를 지키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전성시대를 여는 데 직접적인 동인이었나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 스크린쿼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한국영화의 시장을 일정부문 지킨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한국가요가 겪어온 것처럼 한국영화도 이제 막 생존의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이다.
요즘 라디오의 가요담당 PD들은 방송법에 한국가요 의무 방송비율(`방송쿼터', 연간 방송가요시간 중 60%이상 한국가요 의무방송)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가요시장이 한국가요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능이 필요 없는 방송쿼터를 없애자고 단언할 수 있을까.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도 방송쿼터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스크린쿼터가 없더라도 영화관들은 한국영화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객이 찾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위반한 스크린수가 전체 977개 가운데 18개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람료수입 비율은 48.5%대 51.5%였다. 이같은 흐름은 올 상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살인의 추억'과 `와일드 카드' 등의 히트로 50.3%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을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화관들이 스크린쿼터(연간 146일)를 훌쩍 넘긴 180일 이상을 한국영화에 할애한다는 말이 된다.
영화관들이 스크린쿼터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한국영화 점유율이 올라간 것은 관객이 한국영화를 찾고 그 만큼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영화의 이 경쟁력이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 논란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경쟁력이 생긴 만큼 이제 보호막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폐지는 안되고 축소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아예 스크린쿼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있다.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의 경쟁력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우선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에 어떻게 기여했고 앞으로 축소하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다음은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였는가 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투자협정(BIT)이니 문화분야의 WTO예외 규정이니 하는 영화 외적 요인에 앞서 영화 내적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방송쿼터가 지금 새삼스러운 것처럼 스크린쿼터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대등한 시장점유율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쿼터가 국내 가요시장에서 한국가요를 지키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전성시대를 여는 데 직접적인 동인이었나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 스크린쿼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한국영화의 시장을 일정부문 지킨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한국가요가 겪어온 것처럼 한국영화도 이제 막 생존의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