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지난6일 일본 참의원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응절차를 담은 유사(有事)법제를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 `무력공격 임박 상황' `사태 긴박 상황'까지 포함시켜 선제공격의 근거라는 우려를 낳았다. 부국을 실현한 일본이 `강병'까지 도모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6.4%나 늘린 22조원 규모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GDP 대비 3%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어 KT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군사목적 위성인 무궁화위성 5호를 오는 2006년초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성에는 KT의 상용통신중계기와 군의 군용통신중계기가 한꺼번에 탑재돼 `민군 겸용'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한일 정상회담 때 유사법제에 대해 왜 제동을 걸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또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든 강병을 도모했고,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이 유사법제를 강력 제지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외교마당에서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견제 속에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선진국들의 군사기술 수준, 우리나라 국제정치적ㆍ군사적 위상의 현주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4대 군사강국'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병력, 탱크 수 등을 고려하는 `아나로그형' 계산법이라면 아직도 빅5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첨단 기술의 채택 및 정보전력을 감안한 `디지털' 계산법으로는 톱10에 조차 끼지 못한다는 게 국방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무력감과 주변국의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 환영할 만 하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다.
최근 미국측이 요구하는 미국산 신무기 구매에 증액분의 대부분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디지털 강병, 나아가 자주국방은 요원할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방비 중에서 국방IT, 작전통제솔루션, 디지털무기, 군사정보통신, 민군겸용 기술 등의 연구개발 비중은 5%를 밑도는 실정이다. 우리는 많아야 1조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국방예산 60여조원 중 3조원 가량을, 평화롭기만 한 프랑스 조차 국방예산의 12%인 4조~5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IT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통신, 컴퓨팅 분야의 투자와 미국, 이스라엘 처럼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신산업계의 새 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예산 증액안은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수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경쟁입찰 때 기술이전 조건을 명시하는 일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6.4%나 늘린 22조원 규모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GDP 대비 3%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어 KT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군사목적 위성인 무궁화위성 5호를 오는 2006년초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성에는 KT의 상용통신중계기와 군의 군용통신중계기가 한꺼번에 탑재돼 `민군 겸용'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한일 정상회담 때 유사법제에 대해 왜 제동을 걸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또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든 강병을 도모했고,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이 유사법제를 강력 제지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외교마당에서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견제 속에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선진국들의 군사기술 수준, 우리나라 국제정치적ㆍ군사적 위상의 현주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4대 군사강국'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병력, 탱크 수 등을 고려하는 `아나로그형' 계산법이라면 아직도 빅5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첨단 기술의 채택 및 정보전력을 감안한 `디지털' 계산법으로는 톱10에 조차 끼지 못한다는 게 국방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무력감과 주변국의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 환영할 만 하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다.
최근 미국측이 요구하는 미국산 신무기 구매에 증액분의 대부분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디지털 강병, 나아가 자주국방은 요원할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방비 중에서 국방IT, 작전통제솔루션, 디지털무기, 군사정보통신, 민군겸용 기술 등의 연구개발 비중은 5%를 밑도는 실정이다. 우리는 많아야 1조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국방예산 60여조원 중 3조원 가량을, 평화롭기만 한 프랑스 조차 국방예산의 12%인 4조~5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IT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통신, 컴퓨팅 분야의 투자와 미국, 이스라엘 처럼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신산업계의 새 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예산 증액안은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수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경쟁입찰 때 기술이전 조건을 명시하는 일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