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 논란, 두루넷에 이은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이나 보조금 차등 지급 문제 등 예민한 정책 사안이 얽히면서 국내 통신 시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 시장에 제2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통신 서비스 분야에 처음으로 경쟁 개념이 도입된 96년 12월 이후 약 7~8년간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보여준 역동성은 사실상 지금의 IT 코리아를 잉태한 씨앗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의 전신)의 국가 독점 체제이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96년 말 신세기통신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의 틀을 갖췄고 97년 9월에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시장 참여로 5사 경쟁 체제라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 여기에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이동전화 기술 도입이라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CDMA 신화'가 창조됐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보여준 역동성 역시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입전화(시내전화)부문에 하나로통신이라는 제2사업자를 허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갖춘 나라'로 격상시킨 단초였다.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사업자를 양산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장비업계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로 이어져 가입자 저변을 넓히고 또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실험이 한시적이나마 대단히 유효했다는 주장은 옳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과 통신 산업 육성 역할이라는 양날의 칼을 움켜쥐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잇단 경영 위기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특정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은 더 이상 현재의 정책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신사업자의 잇단 경영 위기는 장기불황이 1차 원인이다. 경쟁 체제 도입 이후 7년여간 지속된 선순환의 고리중 일부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정책의 과학성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통신업계의 위기는 충분히 예견됐어야 할 사안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에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의 상황을 예상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했다.
이미 확인했듯이 통신서비스는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연쇄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특히 이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부분적으로 무시되어야 하는 분야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적절하게 처방돼야 건강한 유효경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육성과 규제라는 이율배반적인 권한을 정통부가 모두 쥐고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 정책 시스템이 과연 유효적절 한 것인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 시장에 제2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통신 서비스 분야에 처음으로 경쟁 개념이 도입된 96년 12월 이후 약 7~8년간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보여준 역동성은 사실상 지금의 IT 코리아를 잉태한 씨앗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의 전신)의 국가 독점 체제이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96년 말 신세기통신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의 틀을 갖췄고 97년 9월에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시장 참여로 5사 경쟁 체제라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 여기에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이동전화 기술 도입이라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CDMA 신화'가 창조됐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보여준 역동성 역시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입전화(시내전화)부문에 하나로통신이라는 제2사업자를 허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갖춘 나라'로 격상시킨 단초였다.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사업자를 양산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장비업계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로 이어져 가입자 저변을 넓히고 또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실험이 한시적이나마 대단히 유효했다는 주장은 옳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과 통신 산업 육성 역할이라는 양날의 칼을 움켜쥐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잇단 경영 위기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특정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은 더 이상 현재의 정책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신사업자의 잇단 경영 위기는 장기불황이 1차 원인이다. 경쟁 체제 도입 이후 7년여간 지속된 선순환의 고리중 일부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정책의 과학성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통신업계의 위기는 충분히 예견됐어야 할 사안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에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의 상황을 예상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했다.
이미 확인했듯이 통신서비스는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연쇄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특히 이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부분적으로 무시되어야 하는 분야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적절하게 처방돼야 건강한 유효경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육성과 규제라는 이율배반적인 권한을 정통부가 모두 쥐고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 정책 시스템이 과연 유효적절 한 것인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