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계부' 적자누적땐 경제안전판 흔들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 당사국과 세계 각국이 입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걱정스러운 전쟁 후유증의 하나이다. 미국은 최신형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어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과거와 달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만이 대부분의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적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면서 최근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 이번 군비 지출이 재정수지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잘 알다시피 80년대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경상수지마저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90년대 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경기 호황에 따라 수입이 늘면서 90년대 후반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기조로 돌아설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 국방비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지는 한 나라의 살림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즉 일반 가계의 가계부와 같이 국가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매 기간마다 정산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재정수지는 흑자, 반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 기금으로 나눠 예산과 지출이 기록되며, 이것을 종합한 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라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지방재정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MF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해 발표하기로 돼 있다.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경제의 안전판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 여유 자금이 없다면 대소사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바닥나 있거나 적자일 경우 정치, 경제적 불안 요인 발생시 이를 안정시킬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정부가 빠르게 긴축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즉 경기가 부진하거나 전쟁중일 경우에는 이같은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마련하게 된다. 즉 빚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가는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대규모 자금을 저금리에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채 규모가 일정수위를 넘어서면 정부의 자금상환 능력은 의심 받게 되며 이는 국가부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산더미 같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던 남미 국가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이들 국가들이 겪었던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때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감세정책도 계속돼 할 것이며 전쟁 장기화로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 당사국과 세계 각국이 입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걱정스러운 전쟁 후유증의 하나이다. 미국은 최신형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어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과거와 달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만이 대부분의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적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면서 최근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 이번 군비 지출이 재정수지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잘 알다시피 80년대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경상수지마저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90년대 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경기 호황에 따라 수입이 늘면서 90년대 후반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기조로 돌아설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 국방비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지는 한 나라의 살림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즉 일반 가계의 가계부와 같이 국가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매 기간마다 정산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재정수지는 흑자, 반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 기금으로 나눠 예산과 지출이 기록되며, 이것을 종합한 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라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지방재정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MF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해 발표하기로 돼 있다.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경제의 안전판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 여유 자금이 없다면 대소사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바닥나 있거나 적자일 경우 정치, 경제적 불안 요인 발생시 이를 안정시킬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정부가 빠르게 긴축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즉 경기가 부진하거나 전쟁중일 경우에는 이같은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마련하게 된다. 즉 빚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가는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대규모 자금을 저금리에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채 규모가 일정수위를 넘어서면 정부의 자금상환 능력은 의심 받게 되며 이는 국가부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산더미 같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던 남미 국가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이들 국가들이 겪었던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때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감세정책도 계속돼 할 것이며 전쟁 장기화로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