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 대명제 부처공조 시급
문화콘텐츠 수요 확대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원정책이 이원화돼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정책관점에서 규제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구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최봉현 연구위원은 "규제 위주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 중심의 산업육성정책이 구별돼야 하며, 산업육성정책은 기술개발정책과 문화진흥정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책 중복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정부조직 구조상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개별정책에 대한 의견조정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업무중복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자금은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이를 상위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부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이 관리ㆍ통제함으로써 이용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부처간 나눠먹기식의 정책자금 배분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소요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화부 문화산업국으로 업무 통합
현행 체제처럼 정통부가 디지털ㆍ온라인ㆍ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제작사 및 문화부의 입장. 게다가 문화부와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이 없어 중복예산 편성ㆍ업무영역 침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업무와 예산은 문화부로 이관해 보다 규모 있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화부ㆍ정통부로 이원화된 제작비 지원 및 대상제도 운용 등을 단일화하고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 시장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의 업무가 문화산업국으로 이관되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업무중복은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인력양성ㆍ제작지원ㆍ해외마켓연구 등은 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콘텐츠진흥단 자체를 콘텐츠진흥원으로 옮겨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산업진흥국으로의 통합개편
문화부 문화산업국내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산업진흥의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현 장르별 직재를 문화콘텐츠진흥국과 매체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부는 출판신문과ㆍ방송/광고과ㆍ영상진흥과ㆍ게임음반과ㆍ문화콘텐츠진흥과 등 전통 장르로 구분해 문화산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진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아닌 문화정책국 소속 저작권과의 업무로 배정돼 있어 개선이 늦춰지고 있다. 즉 `진흥`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규제'라는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역시 영상진흥과ㆍ문화콘텐츠진흥과로 나눠져 있어 통합 지원모델 개발과 규모 있는 예산집행이 어렵다. 음악과 공연 역시 음반ㆍ쇼비즈니스ㆍ공연비즈니스 등 음악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진흥적' 성격으로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장르에 기반해 구분된 부서와 `문화'혹은 `규제'적 접근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업무를 문화콘텐츠진흥국으로 통합, `진흥' 차원에서의 제도정비와 해외시장 분석 및 사업 개발에 나서야만 효율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내부에서도 진흥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인력양성ㆍ해외시장 분석 및 마케팅지원ㆍ유통관리 등으로 기능적으로 직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화콘텐츠 수요 확대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원정책이 이원화돼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정책관점에서 규제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구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최봉현 연구위원은 "규제 위주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 중심의 산업육성정책이 구별돼야 하며, 산업육성정책은 기술개발정책과 문화진흥정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책 중복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정부조직 구조상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개별정책에 대한 의견조정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업무중복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자금은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이를 상위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부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이 관리ㆍ통제함으로써 이용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부처간 나눠먹기식의 정책자금 배분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소요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화부 문화산업국으로 업무 통합
현행 체제처럼 정통부가 디지털ㆍ온라인ㆍ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제작사 및 문화부의 입장. 게다가 문화부와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이 없어 중복예산 편성ㆍ업무영역 침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업무와 예산은 문화부로 이관해 보다 규모 있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화부ㆍ정통부로 이원화된 제작비 지원 및 대상제도 운용 등을 단일화하고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 시장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의 업무가 문화산업국으로 이관되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업무중복은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인력양성ㆍ제작지원ㆍ해외마켓연구 등은 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콘텐츠진흥단 자체를 콘텐츠진흥원으로 옮겨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산업진흥국으로의 통합개편
문화부 문화산업국내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산업진흥의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현 장르별 직재를 문화콘텐츠진흥국과 매체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부는 출판신문과ㆍ방송/광고과ㆍ영상진흥과ㆍ게임음반과ㆍ문화콘텐츠진흥과 등 전통 장르로 구분해 문화산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진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아닌 문화정책국 소속 저작권과의 업무로 배정돼 있어 개선이 늦춰지고 있다. 즉 `진흥`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규제'라는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역시 영상진흥과ㆍ문화콘텐츠진흥과로 나눠져 있어 통합 지원모델 개발과 규모 있는 예산집행이 어렵다. 음악과 공연 역시 음반ㆍ쇼비즈니스ㆍ공연비즈니스 등 음악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진흥적' 성격으로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장르에 기반해 구분된 부서와 `문화'혹은 `규제'적 접근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업무를 문화콘텐츠진흥국으로 통합, `진흥' 차원에서의 제도정비와 해외시장 분석 및 사업 개발에 나서야만 효율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내부에서도 진흥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인력양성ㆍ해외시장 분석 및 마케팅지원ㆍ유통관리 등으로 기능적으로 직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