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성 문화관광부 사무관
공공 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라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정확히 계산해내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 그 성과에 관하여는 이른바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일에 꽤 열심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일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작 그 일의 이해관계자, 즉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런 경우 그들의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기 힘들다. 많은 경우 기관장의 선호 혹은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이 보다 직접적인 일의 동기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마스터베이션에 다름 아니다.
각종 공공 이벤트들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공공 이벤트들은 표면적으로는 관련 업계나 국민, 즉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행사의 주인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장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심지어는 행사 자체가 회의적인 경우에도 기관 역할에 대한 집착과 관행에 대한 미련으로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에게 도리어 폐를 안겨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에 `동원된' 클라이언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들러리일 따름이다. 이런 기관일수록 클라이언트의 반응보다 단편적인 언론 보도내용이나 주최측 중심의 형식과 절차에 치중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뒷맛 씁쓸한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은 비단 정부 부서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상 공공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ㅇㅇ진흥원으로 이름 붙여진 대다수 특수법인이나 정부 보조를 받는 산하단체들이 그러하고, 한국ㅇㅇ협회라고 하는 업종 대표 비영리 법인들이 그러하다.
조직의 존립이 걸린 업무영역 문제라면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정보통신 영역의 경우 기술 발달로 산업 내재적인 중첩 영역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레 정책영역의 갈등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부서의 존립과 발전을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하지, 정작 그 정책의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마스터베이션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다 보면 결국 주변에는 싸워야될 적들만이 존재하게 된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애정보다는 질시와 비평만이 담긴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말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자연스레 우군과 울타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힘든 모양이다.
공공 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라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정확히 계산해내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 그 성과에 관하여는 이른바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일에 꽤 열심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일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작 그 일의 이해관계자, 즉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런 경우 그들의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기 힘들다. 많은 경우 기관장의 선호 혹은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이 보다 직접적인 일의 동기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마스터베이션에 다름 아니다.
각종 공공 이벤트들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공공 이벤트들은 표면적으로는 관련 업계나 국민, 즉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행사의 주인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장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심지어는 행사 자체가 회의적인 경우에도 기관 역할에 대한 집착과 관행에 대한 미련으로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에게 도리어 폐를 안겨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에 `동원된' 클라이언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들러리일 따름이다. 이런 기관일수록 클라이언트의 반응보다 단편적인 언론 보도내용이나 주최측 중심의 형식과 절차에 치중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뒷맛 씁쓸한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은 비단 정부 부서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상 공공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ㅇㅇ진흥원으로 이름 붙여진 대다수 특수법인이나 정부 보조를 받는 산하단체들이 그러하고, 한국ㅇㅇ협회라고 하는 업종 대표 비영리 법인들이 그러하다.
조직의 존립이 걸린 업무영역 문제라면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정보통신 영역의 경우 기술 발달로 산업 내재적인 중첩 영역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레 정책영역의 갈등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부서의 존립과 발전을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하지, 정작 그 정책의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마스터베이션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다 보면 결국 주변에는 싸워야될 적들만이 존재하게 된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애정보다는 질시와 비평만이 담긴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말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자연스레 우군과 울타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힘든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