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준 코캄엔지니어링 대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수와 개혁의 그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면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보이게 된다. 개혁의 그림을 더 많이 내보이는 사람은 개혁 성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개혁 성향이 많은 정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와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권력이 양심 있게 살아가는 민중들에 의하여 형성된 평등임을 실증하는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가 펼쳐나갈 많은 경제정책 중에서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현정부에 이어 많은 부분 개혁된 새로운 육성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개혁은 그릇된 관행의 재벌체제의 정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 경제를 올바르게 짊어지고 나갈 정직한 기업가 정신과 진정한 모험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들을 많이 양성하는데 있다.
지난 몇년 간 사이비 벤처기업들이 모험이라는 깃발을 흔들며 구세대의 일부 부정직했던 사기꾼들과 같이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서민들을 현혹해 왔던 것도 사실이며,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는 체 하면서 연안에서 낚시나 하며 술 마시는 실망스러운 벤처기업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의 벤처관련 육성정책은 이들이 끼어 들어 놀아도 될 만큼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성공하면 50%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나약한 정책으로는 진정한 승부사를 절대 키울 수 없다.
적어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그 이름에 걸맞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양산과 마케팅에 성공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지원금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다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벤처기업의 사장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마땅하다.
한편 이제까지의 직접적인 벤처지원이 문제가 되어 간접지원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진정한 승부사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나약한 승부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무릇 개혁을 하려는 정책은 직접적이고 실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올바른 벤처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전적인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새 정부의 공약인 매년 7%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몇년 간 이루어졌던 벤처투자는 대부분 IT 산업에 집중됐는데 그 배경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정부의 묵시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전적이지 않은 경제학자나 일부 관료들은 골치 아픈 제조업 분야보다는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 관련 IT 산업에 강한 유혹을 받았으며 실제 그 분야에 많은 자금이 투여됐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 하드웨어 산업이 뒷받침되지 못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국의 경우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경험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같이 거대한 자체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나라가 제조업을 소홀이 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공동화 현상은 비슷한 규모의 유럽 선진국이 이미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백 배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제조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5년 뒤 성공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인정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수와 개혁의 그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면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보이게 된다. 개혁의 그림을 더 많이 내보이는 사람은 개혁 성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개혁 성향이 많은 정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와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권력이 양심 있게 살아가는 민중들에 의하여 형성된 평등임을 실증하는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가 펼쳐나갈 많은 경제정책 중에서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현정부에 이어 많은 부분 개혁된 새로운 육성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개혁은 그릇된 관행의 재벌체제의 정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 경제를 올바르게 짊어지고 나갈 정직한 기업가 정신과 진정한 모험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들을 많이 양성하는데 있다.
지난 몇년 간 사이비 벤처기업들이 모험이라는 깃발을 흔들며 구세대의 일부 부정직했던 사기꾼들과 같이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서민들을 현혹해 왔던 것도 사실이며,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는 체 하면서 연안에서 낚시나 하며 술 마시는 실망스러운 벤처기업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의 벤처관련 육성정책은 이들이 끼어 들어 놀아도 될 만큼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성공하면 50%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나약한 정책으로는 진정한 승부사를 절대 키울 수 없다.
적어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그 이름에 걸맞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양산과 마케팅에 성공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지원금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다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벤처기업의 사장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마땅하다.
한편 이제까지의 직접적인 벤처지원이 문제가 되어 간접지원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진정한 승부사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나약한 승부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무릇 개혁을 하려는 정책은 직접적이고 실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올바른 벤처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전적인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새 정부의 공약인 매년 7%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몇년 간 이루어졌던 벤처투자는 대부분 IT 산업에 집중됐는데 그 배경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정부의 묵시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전적이지 않은 경제학자나 일부 관료들은 골치 아픈 제조업 분야보다는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 관련 IT 산업에 강한 유혹을 받았으며 실제 그 분야에 많은 자금이 투여됐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 하드웨어 산업이 뒷받침되지 못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국의 경우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경험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같이 거대한 자체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나라가 제조업을 소홀이 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공동화 현상은 비슷한 규모의 유럽 선진국이 이미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백 배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제조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5년 뒤 성공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인정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