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제대로 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PP들은 막대한 제작비와 인력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실시된 PP등록제와 개별계약으로 SO의 채널편성권이 막강해지면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2005년까지 총 3163억원을 투입해 방송인력 육성 및 콘텐츠 진흥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SO 디지털화나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정작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인 PP들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아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담당자는 "지금까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간헐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어디까지나 하드웨어를 비롯한 방송 인프라 구축에 쓰여졌을 뿐 콘텐츠 육성에 할당된 지원금은 전무했다"며 "향후 PP들이 콘텐츠 제작은 물론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 사업 등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PP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제도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197억원의 방송진흥기금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지난 97년 2차 SO전환 허가업체들이 낸 방송발전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대상업체가 등록제 실시 이전의 44개 PP사로 제한돼 있으며, 방송진흥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을 지원해주는 형식이어서 담보 제공 등의 문제로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 간사인 OSB 염성수 사장은 "PP들의 수가 200개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PP는 약 25%밖에 되지 않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생 PP나 중소 PP는 자금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 기업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지원 제도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PP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PP들이 담보가 없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PP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프로젝트를 심사해 사업성을 담보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위원회가 확보한 53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방송 콘텐츠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방송위는 2001년 3차 SO전환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80억원과 2002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 받은 출연금 300억원, 그리고 신규 홈쇼핑(우리, 현대, 농수산) 허가시 3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150억원 등으로 조성된 총 53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기금을 은행에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 채널이 내는 방송발전기금액을 늘리고 이것을 일반 PP들의 제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TN의 김지호 회장은 "다른 PP들은 모두 적자인데 유독 홈쇼핑만 흑자를 내고 있다"며 "케이블업계의 가장 큰 수혜자인 홈쇼핑 사업자들의 기금을 PP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PP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료는 물론, 저작권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PP들은 케이블은 물론 올 3월 위성방송의 출범으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수익 창출 경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PP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사업자 출범단계에서부터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홈쇼핑,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인기채널에 비해 전송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양과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전송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기자>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2005년까지 총 3163억원을 투입해 방송인력 육성 및 콘텐츠 진흥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SO 디지털화나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정작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인 PP들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아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담당자는 "지금까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간헐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어디까지나 하드웨어를 비롯한 방송 인프라 구축에 쓰여졌을 뿐 콘텐츠 육성에 할당된 지원금은 전무했다"며 "향후 PP들이 콘텐츠 제작은 물론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 사업 등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PP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제도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197억원의 방송진흥기금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지난 97년 2차 SO전환 허가업체들이 낸 방송발전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대상업체가 등록제 실시 이전의 44개 PP사로 제한돼 있으며, 방송진흥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을 지원해주는 형식이어서 담보 제공 등의 문제로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 간사인 OSB 염성수 사장은 "PP들의 수가 200개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PP는 약 25%밖에 되지 않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생 PP나 중소 PP는 자금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 기업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지원 제도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PP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PP들이 담보가 없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PP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프로젝트를 심사해 사업성을 담보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위원회가 확보한 53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방송 콘텐츠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방송위는 2001년 3차 SO전환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80억원과 2002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 받은 출연금 300억원, 그리고 신규 홈쇼핑(우리, 현대, 농수산) 허가시 3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150억원 등으로 조성된 총 53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기금을 은행에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 채널이 내는 방송발전기금액을 늘리고 이것을 일반 PP들의 제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TN의 김지호 회장은 "다른 PP들은 모두 적자인데 유독 홈쇼핑만 흑자를 내고 있다"며 "케이블업계의 가장 큰 수혜자인 홈쇼핑 사업자들의 기금을 PP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PP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료는 물론, 저작권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PP들은 케이블은 물론 올 3월 위성방송의 출범으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수익 창출 경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PP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사업자 출범단계에서부터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홈쇼핑,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인기채널에 비해 전송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양과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전송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