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들이 납골당에서 나와서 신시내티의 거리를 기어다니고 있다. 사람들은 짐 시셀이 그것들을 풀어놓았다고 말한다.
4년 전 시셀은 카운티의 재판기록을 웹에 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서류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또 전자화되어 있었다. 그 공개된 전자서류들을 올릴 데가 인터넷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그것은 기술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였지요.” 신시내티를 선거구로 해서 당선된 해밀턴 카운티의 법원 서기 시셀의 말이다.(미국에서는 주민선거를 통해 서기를 선출한다)
시셀 휘하의 기술요원 3명은 웹사이트(www.courtclerk.org)를 구축, 체포영장, 보석금 공시 등 모든 법정기록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지요.” 연방 검사 출신인 시셀의 말이다. “일반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자 항의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말한다. 이웃사람들이 그들의 재판내용을 세세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한 10대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떼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이댔다. 한 남자는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폭력 전과를 알게 됐다고 시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생활이라는 벌집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셀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e-메일을 받았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미국생활의 어두운 측면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신시내티는 달갑잖은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공개하지 않을 사항과 공개할 사항의 경계를 다시 그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의회 의원들은 사회보장번호와 다른 재정적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 해밀턴 카운티 판사들은 이미 재정기록과 의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를 금함”이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재판과 가정문제 재판의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기록들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정기록 사이트는 요즘 팝업 창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이 사이트는 자료를 검열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파일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청원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보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마치 빅 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대중을 철저히 감시하는 독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신시내티에 있는 뱅크 아리나(Bank Arena)의 전무 짐 뫼링의 말이다. 그는 이 웹사이트를 입사지원자, 이웃사람, 지방 유지들의 배경을 조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금년 초 어떤 사람이 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했던 것이다. “그건 양날의 칼이지요.” 그의 말이다.
전국 곳곳에서 공개된 서류와 사생활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정부들은 웹에 서류를 공개하는 카운티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중이다.
2000년 플로리다주는 관공서 문서의 사본을 2006년까지 인터넷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년에 플로리다주 의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정부 사이트에 군 제대증, 사망증명서, 가정재판 관계 서류 등과 같은 개인적인 기록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하는 새로운 법을 인준했다.
물론 그런 서류들은 명목상으로는 공개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법원이나 기타 관공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들은 “사실상의 망각(practical obscurity)”이라고 알려진 법개념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것이다.
<제니퍼 리
4년 전 시셀은 카운티의 재판기록을 웹에 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서류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또 전자화되어 있었다. 그 공개된 전자서류들을 올릴 데가 인터넷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그것은 기술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였지요.” 신시내티를 선거구로 해서 당선된 해밀턴 카운티의 법원 서기 시셀의 말이다.(미국에서는 주민선거를 통해 서기를 선출한다)
시셀 휘하의 기술요원 3명은 웹사이트(www.courtclerk.org)를 구축, 체포영장, 보석금 공시 등 모든 법정기록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지요.” 연방 검사 출신인 시셀의 말이다. “일반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자 항의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말한다. 이웃사람들이 그들의 재판내용을 세세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한 10대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떼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이댔다. 한 남자는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폭력 전과를 알게 됐다고 시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생활이라는 벌집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셀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e-메일을 받았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미국생활의 어두운 측면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신시내티는 달갑잖은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공개하지 않을 사항과 공개할 사항의 경계를 다시 그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의회 의원들은 사회보장번호와 다른 재정적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 해밀턴 카운티 판사들은 이미 재정기록과 의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를 금함”이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재판과 가정문제 재판의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기록들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정기록 사이트는 요즘 팝업 창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이 사이트는 자료를 검열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파일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청원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보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마치 빅 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대중을 철저히 감시하는 독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신시내티에 있는 뱅크 아리나(Bank Arena)의 전무 짐 뫼링의 말이다. 그는 이 웹사이트를 입사지원자, 이웃사람, 지방 유지들의 배경을 조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금년 초 어떤 사람이 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했던 것이다. “그건 양날의 칼이지요.” 그의 말이다.
전국 곳곳에서 공개된 서류와 사생활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정부들은 웹에 서류를 공개하는 카운티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중이다.
2000년 플로리다주는 관공서 문서의 사본을 2006년까지 인터넷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년에 플로리다주 의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정부 사이트에 군 제대증, 사망증명서, 가정재판 관계 서류 등과 같은 개인적인 기록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하는 새로운 법을 인준했다.
물론 그런 서류들은 명목상으로는 공개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법원이나 기타 관공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들은 “사실상의 망각(practical obscurity)”이라고 알려진 법개념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것이다.
<제니퍼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