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접해보면 한국은행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한 원성에서부터 신용불량자 증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및 금융권의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한국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시의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사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은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실물 경제를 보면 금리를 낮추거나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건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가계소비가 받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금의 금리인상 효과가 내년 이맘때 경기 하락폭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즉각적인 금리인상보다는 통화량 축소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반면 통화량 축소의 효과는 은행권으로부터 서서히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최근에 밝히고 있는 통화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기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정을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은행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일반은행이 보유한 상업어음을 사거나 팔고,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재할인 정책이 있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액한도 대출, 유동성조절 대출, 일시부족자금 대출 등의 방법이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최근과 같이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책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해 금융기관의 통화량을 조정하고, 단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부가 단순히 은행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당분간 한국은행은 이같은 방법을 동원, 통화량 조정을 통해 과열을 해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적절한 정책 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 역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은행과 가계부문에서는 커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때이며 이제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은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실물 경제를 보면 금리를 낮추거나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건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가계소비가 받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금의 금리인상 효과가 내년 이맘때 경기 하락폭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즉각적인 금리인상보다는 통화량 축소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반면 통화량 축소의 효과는 은행권으로부터 서서히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최근에 밝히고 있는 통화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기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정을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은행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일반은행이 보유한 상업어음을 사거나 팔고,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재할인 정책이 있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액한도 대출, 유동성조절 대출, 일시부족자금 대출 등의 방법이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최근과 같이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책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해 금융기관의 통화량을 조정하고, 단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부가 단순히 은행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당분간 한국은행은 이같은 방법을 동원, 통화량 조정을 통해 과열을 해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적절한 정책 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 역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은행과 가계부문에서는 커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때이며 이제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