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총 2443개에 이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것은 472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관계당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성인콘텐츠와 하드코어 성인콘텐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이들 음란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철환 부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는 정부의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官) 주도의 음란물 규제는 인터넷 콘텐츠의 음성화를 야기시켜 불법 성인콘텐츠를 양산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가 대거 등장해 불법성인물이 대량유통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외화유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인콘텐츠 사업모델을 정립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는 자율규제 모델 확립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호)를 구성하고 자율심의 규정 및 심의지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나눈 뒤 차등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성인포털사이트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학생·부모·교사들의 이용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교육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부터는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양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능교육 못지 않게 교통규범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정보통신 교육도 기능과 소양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전국 1만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이용자 서약을 받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교육당국에 공동 추진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태다. 사이버감시단은 “교육당국과 민간단체가 손잡고 전국에서 자정 캠페인을 벌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물리적인 감시시스템의 구축도 불법 음란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망의 확충을 요구한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미국의 아메리카온라인에서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분류해 등급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패밀리넷’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철환 부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는 정부의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官) 주도의 음란물 규제는 인터넷 콘텐츠의 음성화를 야기시켜 불법 성인콘텐츠를 양산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가 대거 등장해 불법성인물이 대량유통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외화유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인콘텐츠 사업모델을 정립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는 자율규제 모델 확립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호)를 구성하고 자율심의 규정 및 심의지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나눈 뒤 차등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성인포털사이트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학생·부모·교사들의 이용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교육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부터는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양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능교육 못지 않게 교통규범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정보통신 교육도 기능과 소양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전국 1만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이용자 서약을 받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교육당국에 공동 추진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태다. 사이버감시단은 “교육당국과 민간단체가 손잡고 전국에서 자정 캠페인을 벌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물리적인 감시시스템의 구축도 불법 음란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망의 확충을 요구한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미국의 아메리카온라인에서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분류해 등급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패밀리넷’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