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 콘텐츠에 사법당국이 또다시 칼을 빼들이댔다. 국내의 대표적 포털업체인 NHN이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고, 이밖에도 2개 포털업체가 동일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NHN은 물론이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종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진단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경찰이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운영하는 NHN(대표 이해진, 김범수)에 대해 음란물 관리 소홀과 성인만화 제공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전체 포털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강남경찰서와 여성청소년계를 중심으로 포털업체들의 음란물 게재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개 정도의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포털업체에 비수를 들이댄 것은 생존의 기로에 선 닷컴 업체들이 가장 유력한 수익모델로 성인대상의 정보물 서비스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총 55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년만에 396개로 무려 7.2배나 늘어났다. 또 올해도 지난 2월까지 22개나 새로 선정되는 등 인터넷 유해매체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인터넷 업체들이 유료화를 채택하면서 게임과 섹스(SEX) 관련 서비스만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TH(옛 한국통신하이텔)는 주력업종인 PC통신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플레이보이온라인(www.playboyonline.co.kr)으로 대표되는 성인 콘텐츠 사업과 게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프리챌(www.freechal.com)과 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 등도 성인만화 콘텐츠와 게임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또 불건전한 네티즌들의 태도도 인터넷의 음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된 ‘포토앨범’의 게시판을 검수하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 하루 수만건 이상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음란성 파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프리챌의 경우도 수많은 음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고, 별다른 제재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음란성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정기관 중심의 규제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정부 주도의 성인물 규제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성인콘텐츠 및 해외 하드코어 성인콘텐츠의 유통을 부채질함으로써 결국 외화 유출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자율정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진단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경찰이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운영하는 NHN(대표 이해진, 김범수)에 대해 음란물 관리 소홀과 성인만화 제공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전체 포털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강남경찰서와 여성청소년계를 중심으로 포털업체들의 음란물 게재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개 정도의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포털업체에 비수를 들이댄 것은 생존의 기로에 선 닷컴 업체들이 가장 유력한 수익모델로 성인대상의 정보물 서비스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총 55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년만에 396개로 무려 7.2배나 늘어났다. 또 올해도 지난 2월까지 22개나 새로 선정되는 등 인터넷 유해매체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인터넷 업체들이 유료화를 채택하면서 게임과 섹스(SEX) 관련 서비스만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TH(옛 한국통신하이텔)는 주력업종인 PC통신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플레이보이온라인(www.playboyonline.co.kr)으로 대표되는 성인 콘텐츠 사업과 게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프리챌(www.freechal.com)과 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 등도 성인만화 콘텐츠와 게임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또 불건전한 네티즌들의 태도도 인터넷의 음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된 ‘포토앨범’의 게시판을 검수하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 하루 수만건 이상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음란성 파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프리챌의 경우도 수많은 음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고, 별다른 제재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음란성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정기관 중심의 규제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정부 주도의 성인물 규제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성인콘텐츠 및 해외 하드코어 성인콘텐츠의 유통을 부채질함으로써 결국 외화 유출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자율정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