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사는 김형오씨(38세)는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아이가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작년에 구입한 믹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던 중 딸아이가 무심코 전원코드를 꼽고 믹서 칼날을 본체 위에 올려 놓는 순간 칼날이 회전하여 오른 손 중지의 인대가 파열되고 힘줄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딸아이는 약 3주간을 입원하여 뼈의 일부를 갈아내고 봉합치료를 받았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제품상 결함은 리콜 대상
이 믹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미 ’98년도에 “소형믹서의 안정성 실태조사”를 통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사업자에게 리콜을 하도록 권고한 제품이었다. 믹서는 칼날부위와 본체 부분이 완전히 결합된 후 회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나 이 믹서는 불완전하게 결합된 상태에서도 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사업자는 과거 리콜조치를 하였고 제품 자체에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 보상권고 및 합의
리콜은 공개적으로 널리 행하여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문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나 이건 믹서의 제조업자는 리콜 시늉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행한바가 없었다. 물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리콜안내를 하였음에도 거절하였다면 그 책임은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조업자는 믹서에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의사항표시는 책임의 경감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있어 제조자의 제조상 결함책임이 더 크므로 소비자에게 치료비 및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다. 제조자는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입원치료비 80만원, 향후 치료비 40만원, 위로금 80만원 도합 200만원을 배상해 주었다.
■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대비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종래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발생시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해 제품의 결함과 위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자는 상품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상대하기 쉬워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 대처하기가 편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입증부담이 경감되고 오히려 제조자가 스스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하루아침에 회사가 도산을 하는 불운을 겪을 지도 모른다. 제조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전사적으로 대비하여 인간중심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 최주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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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상 결함은 리콜 대상
이 믹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미 ’98년도에 “소형믹서의 안정성 실태조사”를 통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사업자에게 리콜을 하도록 권고한 제품이었다. 믹서는 칼날부위와 본체 부분이 완전히 결합된 후 회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나 이 믹서는 불완전하게 결합된 상태에서도 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사업자는 과거 리콜조치를 하였고 제품 자체에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 보상권고 및 합의
리콜은 공개적으로 널리 행하여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문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나 이건 믹서의 제조업자는 리콜 시늉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행한바가 없었다. 물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리콜안내를 하였음에도 거절하였다면 그 책임은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조업자는 믹서에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의사항표시는 책임의 경감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있어 제조자의 제조상 결함책임이 더 크므로 소비자에게 치료비 및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다. 제조자는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입원치료비 80만원, 향후 치료비 40만원, 위로금 80만원 도합 200만원을 배상해 주었다.
■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대비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종래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발생시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해 제품의 결함과 위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자는 상품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상대하기 쉬워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 대처하기가 편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입증부담이 경감되고 오히려 제조자가 스스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하루아침에 회사가 도산을 하는 불운을 겪을 지도 모른다. 제조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전사적으로 대비하여 인간중심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 최주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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