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신미령(22)씨는 2000년 1월 ○○텔레콤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상하게도 거주지에서만 상대방과의 전화접속이 불량하고 통화도중 자주 끊기거나 잡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통화 품질 상태가 불량하여 이동전화회사에 통화 품질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동전화회사에서 회선을 점검하고 수리하였으나 통화품질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에서는 소비자의 통화품질 개선 요구에 의해 이미 소비자의 거주지에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며 중계기의 감도가 다소 미약하나 통화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그동안 고생한 점을 고려하여 착신전환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거주지에서 통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중계기를 설치했음에도 통화품질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동전화단말기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당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통신회사에게 소비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중계기의 감도가 미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통화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은 사업자의 입장만을 생각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그동안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경험한 불편 때문에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고 해지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은 이동전화단말기의 품질, 이동전화의 기지국 및 전파 품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나 이동전화서비스 업체에서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계약이 금지된 ’99.4.1부터 소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유는 통화 품질의 이의제기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등 소비자의 주생활지에서의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용계약 체결시 납부한 가입비 및 보증금(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계약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기본료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본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팀장〉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신미령(22)씨는 2000년 1월 ○○텔레콤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상하게도 거주지에서만 상대방과의 전화접속이 불량하고 통화도중 자주 끊기거나 잡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통화 품질 상태가 불량하여 이동전화회사에 통화 품질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동전화회사에서 회선을 점검하고 수리하였으나 통화품질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에서는 소비자의 통화품질 개선 요구에 의해 이미 소비자의 거주지에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며 중계기의 감도가 다소 미약하나 통화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그동안 고생한 점을 고려하여 착신전환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거주지에서 통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중계기를 설치했음에도 통화품질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동전화단말기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당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통신회사에게 소비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중계기의 감도가 미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통화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은 사업자의 입장만을 생각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그동안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경험한 불편 때문에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고 해지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은 이동전화단말기의 품질, 이동전화의 기지국 및 전파 품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나 이동전화서비스 업체에서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계약이 금지된 ’99.4.1부터 소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유는 통화 품질의 이의제기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등 소비자의 주생활지에서의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용계약 체결시 납부한 가입비 및 보증금(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계약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기본료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본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