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인천에 사는 남종호씨(40세)는 결혼하면서 구입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모니터 부위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불이나 거실 내부를 태우는 등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남씨는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텔레비전의 내용년수가 8년인데 10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관련규정
공산품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폐기하게 되는 자연적인 수명과 회사의 감가상각이나 보험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년수가 있다. 자연적인 수명은 소비자의 사용관리 여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내용년수는 만약 제품 고장이 있는데도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해주지 못할 경우 잔존가치를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TV와 냉장고는 8년, 에어콘 7년, 세탁기와 청소기 6년 등 품목별로 내용년수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내용년수를 경과한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어 제조상의 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이 같은 판례로 보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다. 수리 역시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내기 어렵다.
◇책임소재
따라서 텔레비전을 정상적으로 보던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된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비록 10년이나 사용하였지만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제조업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인천에 사는 남종호씨(40세)는 결혼하면서 구입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모니터 부위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불이나 거실 내부를 태우는 등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남씨는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텔레비전의 내용년수가 8년인데 10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관련규정
공산품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폐기하게 되는 자연적인 수명과 회사의 감가상각이나 보험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년수가 있다. 자연적인 수명은 소비자의 사용관리 여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내용년수는 만약 제품 고장이 있는데도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해주지 못할 경우 잔존가치를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TV와 냉장고는 8년, 에어콘 7년, 세탁기와 청소기 6년 등 품목별로 내용년수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내용년수를 경과한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어 제조상의 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이 같은 판례로 보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다. 수리 역시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내기 어렵다.
◇책임소재
따라서 텔레비전을 정상적으로 보던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된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비록 10년이나 사용하였지만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제조업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