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이용혁씨(42)는 2000년 1월 용산전자상가 대리점에서 ○○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단말기 대금은 완납하고 가입비 5만원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료가 1만6000원인 요금제를 선택하였다.
가입신청서에는 판매원이 표시한 난만 기재하고 신청서 사본은 받지 못했다.
2월달에 청구된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요금을 확인할 결과, 기본료가 4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의 가입신청서에는 기본료가 4만원인 수퍼클래스○○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준요금제로 신청하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가입당시 판매원에게 기본료가 1만6000원인 표준요금제로 신청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신청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금제로 신청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가입신청서에는 판매원이 표시한 사항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원이 가입신청서의 일부사항만 기재하게 한 후 소비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용료 청구서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즉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회사 대리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게 잘못 적용된 요금제를 소비자가 주장하는 요금제로 변경하고 기 납입한 이용요금중 과다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권고하자 통신회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해주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이용료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합의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는 물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며, 판매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구두로 약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매달 청구되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이용혁씨(42)는 2000년 1월 용산전자상가 대리점에서 ○○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단말기 대금은 완납하고 가입비 5만원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료가 1만6000원인 요금제를 선택하였다.
가입신청서에는 판매원이 표시한 난만 기재하고 신청서 사본은 받지 못했다.
2월달에 청구된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요금을 확인할 결과, 기본료가 4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양당사자 주장
통신회사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의 가입신청서에는 기본료가 4만원인 수퍼클래스○○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준요금제로 신청하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가입당시 판매원에게 기본료가 1만6000원인 표준요금제로 신청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신청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금제로 신청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가입신청서에는 판매원이 표시한 사항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원이 가입신청서의 일부사항만 기재하게 한 후 소비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용료 청구서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즉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회사 대리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게 잘못 적용된 요금제를 소비자가 주장하는 요금제로 변경하고 기 납입한 이용요금중 과다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권고하자 통신회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해주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이용료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합의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는 물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며, 판매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구두로 약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매달 청구되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