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왕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상품을 팔 때와 팔고 나서가 다른 기업의 행태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기업의 부당한 상행위에 불만이 있어도 마땅히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 행사에도 역시 아는게 힘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소비자들이 억울한 경우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분쟁 조정 사례를 매주 1회씩 소개한다.편집자주
피해사례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박정태씨(40세)는 99년 7월에 H컴퓨터에서 자사의 특정 PC를 구입하면 1년 후 최신기종으로 교환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대리점을 방문하여 299만원에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당초 교환이 예정된 시기가 다가와도 연락이 없어 2000.9.30일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방문 그날 오후 3시까지 접수마감이라고 되어 있었다. 즉시 전화로 확인해보니 이미 오후 8시에는 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며 교환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시 판매광고에는 특별 기획상품 1000대 한정판매 7월 특별할인판매 기간에 본 모델을 구입하시면 2000년 9월 최신기종 신제품으로 무상교체해 드립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교부된 쿠폰에는 OO PC를 2000. 9월에 구입하신 고객님은 1년 후에 출시되는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1:1 교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양당사자의 주장
판매자는 광고 및 쿠폰에 교환 시기를 2000. 9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교환을 받으려면 9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신청자에게는 교환해 줄 의무가 없으며 또 당시 광고는 판촉행사 차원 및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행한 것이므로 개별 소비자와 행한 계약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교환시점에 연락을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또한 구체적인 교환 신청기간과 방법 등을 쿠폰이나 광고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신청기간을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당시의 광고 내용 취지가 행사기간 중 구매한 고객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1년 정도 지나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으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 역시 교체받을 것을 예상하고 구입했으므로 교환 예상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신청하지 않은 한 교환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 또 사은행사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이미 교환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가 299만원에는 교환비용이 포함된 셈이다.
그리고 광고 또는 쿠폰에 명확하게 신청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2000. 9 또는 1년 후라고 명시한 사실을 9월말까지 교환해준다는 기한의 개념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소비자는 9월부터 교체를 해준다는 개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광고 등을 통해 2000.9.1∼9.30까지 교환 신청을 하도록 광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에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은 판매자가 위 사실을 수용하여 교환을 해주었고 앞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계속 교환을 해 주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컴퓨터의 경우 일부 회사들에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후 컴퓨터 본체 또는 일부 부품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지만 종종 교체시점에서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무료 업그레이드 광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이행시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세밀한 점검을 하고 회사내에 법무팀 등을 두어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역시 광고내용만을 믿고 소홀히 계약을 하지 말고 꼭 광고내용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을 하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최주호팀장
피해사례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박정태씨(40세)는 99년 7월에 H컴퓨터에서 자사의 특정 PC를 구입하면 1년 후 최신기종으로 교환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대리점을 방문하여 299만원에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당초 교환이 예정된 시기가 다가와도 연락이 없어 2000.9.30일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방문 그날 오후 3시까지 접수마감이라고 되어 있었다. 즉시 전화로 확인해보니 이미 오후 8시에는 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며 교환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시 판매광고에는 특별 기획상품 1000대 한정판매 7월 특별할인판매 기간에 본 모델을 구입하시면 2000년 9월 최신기종 신제품으로 무상교체해 드립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교부된 쿠폰에는 OO PC를 2000. 9월에 구입하신 고객님은 1년 후에 출시되는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1:1 교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양당사자의 주장
판매자는 광고 및 쿠폰에 교환 시기를 2000. 9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교환을 받으려면 9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신청자에게는 교환해 줄 의무가 없으며 또 당시 광고는 판촉행사 차원 및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행한 것이므로 개별 소비자와 행한 계약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교환시점에 연락을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또한 구체적인 교환 신청기간과 방법 등을 쿠폰이나 광고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신청기간을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당시의 광고 내용 취지가 행사기간 중 구매한 고객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1년 정도 지나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으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 역시 교체받을 것을 예상하고 구입했으므로 교환 예상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신청하지 않은 한 교환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 또 사은행사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이미 교환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가 299만원에는 교환비용이 포함된 셈이다.
그리고 광고 또는 쿠폰에 명확하게 신청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2000. 9 또는 1년 후라고 명시한 사실을 9월말까지 교환해준다는 기한의 개념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소비자는 9월부터 교체를 해준다는 개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광고 등을 통해 2000.9.1∼9.30까지 교환 신청을 하도록 광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에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은 판매자가 위 사실을 수용하여 교환을 해주었고 앞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계속 교환을 해 주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컴퓨터의 경우 일부 회사들에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후 컴퓨터 본체 또는 일부 부품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지만 종종 교체시점에서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무료 업그레이드 광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이행시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세밀한 점검을 하고 회사내에 법무팀 등을 두어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역시 광고내용만을 믿고 소홀히 계약을 하지 말고 꼭 광고내용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을 하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최주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