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김정기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강대인 부위원장은 탈락사업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지상파방송 3사가 포진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선정됨으로써 위성방송에도 지상파의 우월적 지위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심사기준에 지상파방송의 참여제한선을 두었고 이 선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위성방송이 경영을 좌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도록 했고 방송사들이 이를 지키는지 방송위가 계속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위성방송의 콘텐츠 수급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의 참여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면도 있다
-탈락 사업자에 대한 구제지분을 제공하지 않기로 양 컨소시엄이 합의한 적이 있지만 방송위가 자원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한국위성방송의 참여를 한국디지털방송에 종용할 생각은 없는가.
심사위원단이 점수평가와 별도로 탈락사업자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위성방송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방송위가 사업자 허가추천시 권고하라고 제안한 만큼 방송위는 이에 따른 역할을 할 것이다
-유무선과 인터넷인프라를 포함한 거대 기간통신업자가 방송사업 진출하는 데 따른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를 이번 심사에서 고려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밝힌 심사기준안이 그대로 적용됐나.
세부심사에서는 심사기준을 재해석하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 경우 심사위원들간 재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기준을 세웠다. 가령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할 때 납세성실도, 법령준수 정도등을 어떻게 평가할 지 고민이 많았다. 심사과정의 평가방법은 백서로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의 토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은?
특별히 논란됐던 점은 없다. 계량이 25%, 비계량상대평가가 75%를 차지해서 비계량상대평가에서는수우미양가란 척도를 부여하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간의 평가 편차가 되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허가추천할 때 어떤 전제조건들이 제시될 것인가.
법인구성, 채널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재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등 정책적 지도할 부분이다
-한국통신의 파업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심사과정에 반영 또는 논의되지 않았나
심사에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심사는 심사기준과 지침에 의존해 했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파업문제는 심사고려사항은 아니었다
<이규화기자>
-지상파방송 3사가 포진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선정됨으로써 위성방송에도 지상파의 우월적 지위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심사기준에 지상파방송의 참여제한선을 두었고 이 선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위성방송이 경영을 좌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도록 했고 방송사들이 이를 지키는지 방송위가 계속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위성방송의 콘텐츠 수급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의 참여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면도 있다
-탈락 사업자에 대한 구제지분을 제공하지 않기로 양 컨소시엄이 합의한 적이 있지만 방송위가 자원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한국위성방송의 참여를 한국디지털방송에 종용할 생각은 없는가.
심사위원단이 점수평가와 별도로 탈락사업자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위성방송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방송위가 사업자 허가추천시 권고하라고 제안한 만큼 방송위는 이에 따른 역할을 할 것이다
-유무선과 인터넷인프라를 포함한 거대 기간통신업자가 방송사업 진출하는 데 따른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를 이번 심사에서 고려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밝힌 심사기준안이 그대로 적용됐나.
세부심사에서는 심사기준을 재해석하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 경우 심사위원들간 재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기준을 세웠다. 가령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할 때 납세성실도, 법령준수 정도등을 어떻게 평가할 지 고민이 많았다. 심사과정의 평가방법은 백서로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의 토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은?
특별히 논란됐던 점은 없다. 계량이 25%, 비계량상대평가가 75%를 차지해서 비계량상대평가에서는수우미양가란 척도를 부여하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간의 평가 편차가 되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허가추천할 때 어떤 전제조건들이 제시될 것인가.
법인구성, 채널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재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등 정책적 지도할 부분이다
-한국통신의 파업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심사과정에 반영 또는 논의되지 않았나
심사에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심사는 심사기준과 지침에 의존해 했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파업문제는 심사고려사항은 아니었다
<이규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