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원그랜드콘소시엄 조정노력을 중단하고 비교심사방식(RFP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방송위가 더 이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이쯤에서 돌을 던지고 경쟁방식이란 차선책을 찾는 것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위성방송추진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 낫다는 상황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가이드라인과 공청회, 수십차례에 걸친 조정협상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도록 하는 등 일정부문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종적으로 3사간 지분문제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업계의 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동정 여론과 함께 방송위가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을 애초부터 무리하게 단일콘소시엄으로 묶으려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방송위는 RFP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위성방송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선정 일정 상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이므로 방송위가 이에 대한 질책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편 김국후 방송위대변인은 "한국통신이 33%의 지분주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단일화를 위한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혀 대타협 의 가능성은 희미하나마 남아있는 상태다.
◆최종 지분배정에서 좌초=방송위가 갑작스레 30일 발표문을 통해 원그랜드콘소시엄 조정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계기는 바로 전날 한국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공문을 통해 "DSM과 일진 등의 민간사업자들이 적대적 결의를 막을 수 있는 33%의 지분을 한국통신과 KBS 등 공공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한 콘소시엄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있다.
방송위가 4차에 걸친 지분조정을 통해 한국통신 13%, DSM 10%, 일진 9%, KBS 10%(자회사 등 우호지분 3% 포함)안을 제시한 데 대한 한국통신의 공식 통보인 셈이다.
이 주장에 대해 방송위 나형수사무총장은 30일 발표문 설명회자리에서 한국통신이 지배주주만을 고집하는, 협상이 불가능한 상대로 비난했고 한국통신은 4차레에 걸친 지분안이 오락가락하는 등 방송위가 원리원칙 없이 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1차안에서 일진을 10%, DSM 5%로 제시했다가 2차안에서 일진 5%, DSM 10%로 맞바꾸는 식의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방송위 협상과정에 문제 없었나=방송위 협상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한국통신의 불만이 크다.
한국통신은 "나형수사무총장이 협상테이블을 주도했는데 방송위원회 전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원 전체의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방송위원이 아닌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있었다는 지적이다.
◆RFP의 과제=방송위는 단일화가 결렬됨으로써 치열한 경쟁자 중 한 사업자를 골라야 하는 짐을 안게됐다.
방송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쟁방식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김동욱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가능한한 잡음을 줄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위가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사항목선정, 점수화 등에서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쯤에서 돌을 던지고 경쟁방식이란 차선책을 찾는 것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위성방송추진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 낫다는 상황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가이드라인과 공청회, 수십차례에 걸친 조정협상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도록 하는 등 일정부문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종적으로 3사간 지분문제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업계의 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동정 여론과 함께 방송위가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을 애초부터 무리하게 단일콘소시엄으로 묶으려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방송위는 RFP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위성방송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선정 일정 상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이므로 방송위가 이에 대한 질책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편 김국후 방송위대변인은 "한국통신이 33%의 지분주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단일화를 위한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혀 대타협 의 가능성은 희미하나마 남아있는 상태다.
◆최종 지분배정에서 좌초=방송위가 갑작스레 30일 발표문을 통해 원그랜드콘소시엄 조정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계기는 바로 전날 한국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공문을 통해 "DSM과 일진 등의 민간사업자들이 적대적 결의를 막을 수 있는 33%의 지분을 한국통신과 KBS 등 공공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한 콘소시엄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있다.
방송위가 4차에 걸친 지분조정을 통해 한국통신 13%, DSM 10%, 일진 9%, KBS 10%(자회사 등 우호지분 3% 포함)안을 제시한 데 대한 한국통신의 공식 통보인 셈이다.
이 주장에 대해 방송위 나형수사무총장은 30일 발표문 설명회자리에서 한국통신이 지배주주만을 고집하는, 협상이 불가능한 상대로 비난했고 한국통신은 4차레에 걸친 지분안이 오락가락하는 등 방송위가 원리원칙 없이 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1차안에서 일진을 10%, DSM 5%로 제시했다가 2차안에서 일진 5%, DSM 10%로 맞바꾸는 식의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방송위 협상과정에 문제 없었나=방송위 협상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한국통신의 불만이 크다.
한국통신은 "나형수사무총장이 협상테이블을 주도했는데 방송위원회 전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원 전체의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방송위원이 아닌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있었다는 지적이다.
◆RFP의 과제=방송위는 단일화가 결렬됨으로써 치열한 경쟁자 중 한 사업자를 골라야 하는 짐을 안게됐다.
방송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쟁방식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김동욱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가능한한 잡음을 줄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위가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사항목선정, 점수화 등에서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