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전자서명법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 독립선언문과 헌법이 서명된 역사적 공간인 필라델피아 의회 의사당에서 먼저 펜을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법안에 서명한 후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 전자 서명을 직접 시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 후 전자서명법 실시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최장기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도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 전자 서명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창고 사용도 불필요해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서명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온라인 증권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찰스 슈왑(Charles Schwab), 이트레이드(E*Trade) 등의 온라인 증권업체들은 그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쳐 왔다.
지금까지 온라인 상의 계좌 개설 등은 사실 아주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상의 서명이 필요한 관계로 수 주일이 소요되곤 했었다.
'전자 서명'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전자 서명 실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거래 증권 회사에 인터넷 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증권 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 회사로 이체하는 것도 매우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속화 및 간편화는 증권 거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표될 경우 보험, 부동산, 대출 등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인 금융거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많은 시간과 서류를 필요로 하던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서명과 관련, 최근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ID의 도난등 보안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분석가들은 온라인 업체인 DLJ디렉트사의 예를 들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전부터 전자 서명을 실시하고 있는 DLJ디렉트사의 경우 지금까지 ID 도난 발생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증권업체인 이트레이드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자 전자서명을 이용한 즉시 계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트레이드는 전자서명 도입 후 얼마나 고객이 늘어났는지 자세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자서명을 통한 신규 계좌발급이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만으로 곧바로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전자서명법의 통과가 온라인 금융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권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사기는 일어난다"며 업체들이 온라인 금융거래서비스 개발과 보안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D 도용 등을 통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데, 고객 정보를 누출시킨 증권 회사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과 자기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전자서명법의 통과로 서면상의 서명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종종 나오고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권 회사측이 서면 서명 방식의 우세를 점치는 반면 온라인 회사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전자 서명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인 베리사인(Verisign)사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안 채택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며 가장 먼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밖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용 전자서명 시스템과 전자서명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인온라인(SignOnline) 등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의 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전자 형태로 된 서명과 기록은 단지 전자 기술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를 거부당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생산과 차후 인용이 가능해야 하며 카드 등에 보유할 수 있을 형태여야 한다.
한편 전자서명법이 실시되더라도 기존 종이 서류 거래에 적용되던 소비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법안은 오는 10월1일(일) 공식 발효되며 기업이 저당권 등의 법적 기록을 전자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3월1일(목)부터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 독립선언문과 헌법이 서명된 역사적 공간인 필라델피아 의회 의사당에서 먼저 펜을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법안에 서명한 후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 전자 서명을 직접 시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 후 전자서명법 실시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최장기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도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 전자 서명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창고 사용도 불필요해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서명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온라인 증권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찰스 슈왑(Charles Schwab), 이트레이드(E*Trade) 등의 온라인 증권업체들은 그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쳐 왔다.
지금까지 온라인 상의 계좌 개설 등은 사실 아주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상의 서명이 필요한 관계로 수 주일이 소요되곤 했었다.
'전자 서명'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전자 서명 실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거래 증권 회사에 인터넷 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증권 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 회사로 이체하는 것도 매우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속화 및 간편화는 증권 거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표될 경우 보험, 부동산, 대출 등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인 금융거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많은 시간과 서류를 필요로 하던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서명과 관련, 최근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ID의 도난등 보안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분석가들은 온라인 업체인 DLJ디렉트사의 예를 들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전부터 전자 서명을 실시하고 있는 DLJ디렉트사의 경우 지금까지 ID 도난 발생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증권업체인 이트레이드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자 전자서명을 이용한 즉시 계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트레이드는 전자서명 도입 후 얼마나 고객이 늘어났는지 자세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자서명을 통한 신규 계좌발급이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만으로 곧바로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전자서명법의 통과가 온라인 금융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권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사기는 일어난다"며 업체들이 온라인 금융거래서비스 개발과 보안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D 도용 등을 통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데, 고객 정보를 누출시킨 증권 회사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과 자기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전자서명법의 통과로 서면상의 서명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종종 나오고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권 회사측이 서면 서명 방식의 우세를 점치는 반면 온라인 회사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전자 서명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인 베리사인(Verisign)사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안 채택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며 가장 먼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밖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용 전자서명 시스템과 전자서명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인온라인(SignOnline) 등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의 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전자 형태로 된 서명과 기록은 단지 전자 기술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를 거부당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생산과 차후 인용이 가능해야 하며 카드 등에 보유할 수 있을 형태여야 한다.
한편 전자서명법이 실시되더라도 기존 종이 서류 거래에 적용되던 소비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법안은 오는 10월1일(일) 공식 발효되며 기업이 저당권 등의 법적 기록을 전자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3월1일(목)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