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연금개혁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 없어, 청년세대 불신 해소해야"…저출산 정책 연계도 제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유력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5선)은 "연금개혁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신구(新舊) 연금 분리를 통한 청년세대 불신 해소를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을 당선인 페이스북 사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 "연금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여기(국민연금 보험료)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가 압축한 2개 안은 각각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으로 명명했지만, 현행 월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헙료율을 1안은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40%로 유지해 연금 자체 재정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2개안 모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선 적잖은 의문을 낳고 있다.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중한 빚으로 남을 것이다.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연금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있는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민간 간사)으로서 정책 연계를 제안한 셈이다.
나 당선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튼튼한 곳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한편 신구연금 분리론은 KDI 소속 이강구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과 신승룡 부연구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본인이 낸 것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세대 내 연대' 방식의 신연금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같은 년도 출생자끼리 연금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납부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보험료율 15.5%로 설정해 재정고갈 우려 없이 현재와 같은 소득대체율 40% 달성이 가능하단 계산이 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