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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비핵화` 사라진 중·러 정상회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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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다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핵'·'비핵화'가 사라졌다.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 승인에 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북한연구실)은 21일 펴낸 '중러 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와 작년의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비교하며 북핵 문제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것으로 용인된다는 신호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러가 미국과 대결에 함몰되면 될수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신냉전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핵 고도화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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