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1대 국회에선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됐다.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1만660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기간 여야가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2만6783개로, 이 중 1만6692개가 계류돼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민생 법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법안 중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한 10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가격안정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마찬가지다.

뉴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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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상임고문단 만나 경청"尹 대통령 확 달라져야" 촉구이재명과 만남·협치 등 주문도4·10 총선 참패로 리더십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에 따른.. 입력 : 2024-04-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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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업무협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 입력 : 2024-04-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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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 입력 : 2024-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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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한길리서치 조사 중 범보수 여권 차기주자 설문응답자 전체 한동훈 22.7% 유승민 11.1%, 홍준표 9.3%순국힘층 韓 52.9% 洪 11.9%순…尹 지지층도 韓 56.. 입력 : 2024-04-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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