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1대 국회에선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됐다.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1만660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기간 여야가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2만6783개로, 이 중 1만6692개가 계류돼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민생 법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법안 중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한 10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가격안정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마찬가지다.

뉴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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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삼성전자 노조행사 봉쇄 의혹에 "부당행위 조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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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눈물 “2주를 아무것도 못 올렸는데…난데없이 트집잡아서 오늘 또 정지 먹여”“그나저나 죄목이 뭔가요? 팩트로 패는 것도 폭행이라 이건가” 불편한.. 입력 : 2024-04-18 06:06
한동훈 응원 화환 ‘폭발’…보수우파 가수 김흥국씨, 韓에 남긴 ‘묵직한 진심’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휘감은 ‘한동훈 응원’ 화환들…지지자들 ‘동료시민’ 언급하기도보수우파 가수 김흥국씨 “韓 전 위원장이 참 전국에 다니면서 애를 많.. 입력 : 2024-04-18 06:06
與 초선 절반 참석 `위기감` 안보인 오찬…"기업이면 벌써 TF 만들었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이 17일 당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40대와 50대 표심 공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 입력 : 2024-04-17 23:10
[속보] 尹대통령, 기시다와 15분간 통화…"한일·한미일 긴밀한 협력 심화"
기시다, 국빈 방미 결과 설명"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 계속 심화"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입력 : 2024-04-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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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연일 한 전 위원장.. 입력 : 2024-04-17 20:04
이준석, 박영선 총리설에 "국민 경악...홍준표 기용해 협치 구상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과 별개로 아주 얕은 정치적인 수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력 : 2024-04-17 19:51
與 지지층 절반 "차기 당대표, 한동훈 원해"
국민의힘 지지자 절반 가량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권을 잡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쿠.. 입력 : 2024-04-17 19:43
장제원에도 향한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설…張 "제안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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