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1대 국회에선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됐다.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1만660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기간 여야가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2만6783개로, 이 중 1만6692개가 계류돼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민생 법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법안 중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한 10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가격안정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마찬가지다.

뉴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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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로 거론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 오사카에서 "협치가 긴요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대통령실에서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것을.. 입력 : 2024-04-18 10:27
용인특례시,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 입력 : 2024-04-18 10:26
경과원, 다음달 8일 우수 뷰티 기술 설명회... 3개 바이오 기술 소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달 8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보유 우수 뷰티기술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 입력 : 2024-04-18 10:21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맞춤형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예방지원단과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를 운영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입력 : 2024-04-18 10:10
홍준표는 다 ‘계획이 있었나’…돌연 ‘尹 두둔 발언’ 쏟아낸 까닭은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 비판하면서도 尹대통령에겐 ‘우호적 스탠스’4·10 총선 참패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도 “원로들 말도 일리.. 입력 : 2024-04-18 09:52
이준석 "한동훈, 정치하려면 `화환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해야"
"그가 올라탄 호랑이, 방송에서 말하지 않지만 뭔지 알아""안 갔던 지역 가서 마을 변호사같은 거라도 해야"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 입력 : 2024-04-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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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조정식·추미애 2파전에 5선론까지... 박터지는 국회의장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 내에서 22대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국회의장.. 입력 : 2024-04-18 08:48
박지원 "윤석열 정부 최순실 누구인지 밝혀라"
4·10총선에서 당선돼 5선 중진 대열에 오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4.10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입력 : 2024-04-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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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지역구 단 1곳 승리에 그친 새로운미래가 17일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 입력 : 2024-04-1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