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1대 국회에선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됐다.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1만660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기간 여야가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2만6783개로, 이 중 1만6692개가 계류돼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민생 법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법안 중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한 10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가격안정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마찬가지다.

뉴스정치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선정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4년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에 이영호 씨의 `독거노인가구.. 입력 : 2024-04-18 15:26
"조국, 쓰레기도 직접 버린다"…분노한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보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측 조용우 비서실장이 SNS에 이른바 `B컷`이라며 조 대표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조 비서실장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 입력 : 2024-04-18 15:14
보수진영 ‘충격’ 빠트린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전여옥 “지지자들 ‘좀비 취급’”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 나라 유일한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죽을 힘을 다해 지지하는 이들을 `좀비 취급`하는.. 입력 : 2024-04-18 15:06
김동연 지사 "장애인 인권헌장 따라 도정 펼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입력 : 2024-04-18 14:51
또 ‘부정선거 의혹’ 황교안, 선관위 직격…“뭘 자꾸 손 대길래 숫자 요동치나”
21대 총선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주장한 황교안 前 국무총리시간대별 투표자수 변화 상세히 언급하며…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정조준’“숫.. 입력 : 2024-04-18 12:08
尹 지지율 27%까지 폭락…NBS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까지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입력 : 2024-04-18 11:39
與, 당선인 2차 총회 갖는 22일 전국위 개최…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의결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공식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이헌승 전.. 입력 : 2024-04-18 11:39
‘美 강타’ 이승만 ‘건국전쟁’ 돌풍…감격한 김덕영 “하늘나라서 기뻐하셨을 것”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이 미국 의회에서 `건국전쟁`이 공식 상영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감.. 입력 : 2024-04-18 11:29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동일법안 아닌 여당 의견 반영"
야권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동일법안을 그대로 한 게 아닌.. 입력 : 2024-04-18 11:26
국힘지지층, 보수대권 한동훈 45% 원희룡 11% 홍준표 9%順 선호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가까이가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범(汎)보수 차기 대권주자로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입력 : 2024-04-18 11:25
천하람 "AV 페스티벌 뭐가 문제?…男 권리만 저질스럽고 역겹나, 이상해"
개혁신당 천하람(비례대표) 당선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관련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 입력 : 2024-04-18 11:00
폭발한 천하람 “男 본능을 ‘악마화’, 정상 아냐”…발칵 뒤집힌 맘카페
‘성인 AV페스티벌’ 불허 논란…정치권도 시끌천하람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서 성인문화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女의 본.. 입력 : 2024-04-1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