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등 차관급 인사 5명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겸)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관급 인사청문대상"이라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차관에 이규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슬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관급 인사청문대상"이라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차관에 이규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슬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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